윤석열,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파면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측은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 관련 발언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선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됩니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선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전후 언론사의 법정 내외부 촬영 신청을 불허해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