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방문 조사합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첫 조사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미리 계엄 사실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 강제 구인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배 째라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서울구치소 출신 아닙니까. 서울구치소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있으면 편하다"고 냉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내란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무너뜨려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절대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보다 더한 위기"라면서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내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본질적 상대 의도 읽기', '정책적 영점 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 3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쯤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에는 오전 9시 55분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익일 오전 0시 59분경 조사를 마쳤습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했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의 대면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오전 조사에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사건을 먼저 수사해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마련한 서울 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고검 정문 포토 라인에 선 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55분쯤 서울 고검 후문을 지난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은 취재진이 포진한 정문까지 곧장 이동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메운 수십 명의 취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비공개 출입 없이 정문을 통해 차량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26일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조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출입 방식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