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와 공직사회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사회 혼란' 보도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두 정책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2·3 비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공기관이 공직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16일, 감찰이나 내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휴대전화·노트북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뒤 문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황 전 총리는 추가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C 라디오 &l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부 TF가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들을 신상필벌 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은 집중 점검기

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오늘 이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쟁점과 여야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 측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 발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 혐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 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살펴보니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정학적 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란 비정상 체제를 정상 체제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15일 KBC 라디오 '박영혼이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더 많았음에도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사회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위헌 논란까지 무릅 쓸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