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방해할 동기도 없고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표결 방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성립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30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내란 특검의 무리한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유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민주당 의원으로만 하면 된다"며 영장 기각을 자신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표결 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결 방해를 받았다고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내가 추경호 의원 때문에 표결 행위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도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려도 전혀 없기 때문에"라며 "저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내란 특검의 굉장히 무리한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고 홍 전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가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말을 안 하겠죠"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라며 "계엄 해제 의결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위해 국회에 모여라 했던 의원들을 당사로 빼내는 그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것은 국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내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아니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의총 회의를 합니까?"라며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모여야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께서 보여준 그대로 하면 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면 되는 것이지. 왜 의총장으로 먼저 모이고 그걸 다시 당사로 빼냅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호 원내대표 마음속에 계엄 해제를 안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표결 직전에 당사로 오라고 한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로 나가도록 한 것이다. 법률가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범죄가 된다. 이분이 보여준 그 행위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계엄이 선포된 것을 통보를 받고 안 뒤로는 이게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 성공시키는 방법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법적 평가가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국회 봉쇄 같은 어떤 물리적 상황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표결 참석 준비를 위해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을 지금 상황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항변했습니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아니 민주장 의원들은 다 월담해서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은 왜 못 들어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00시 38분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합니다. 1시에 본회의 개회한다. 그 내용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알려줬습니다. 참석 못 하도록"이라고 꼬집어 다시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통진당 판례를 보면 당의 주요 세력들 주요 대표가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 이것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양 의원은 답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지금 내란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의 연장선상이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계속 이런 내란 프레임 공작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구속영장은 현재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영장 기각을 전망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국민맞수"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