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존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주로 평가적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손 대표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표결 지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

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오늘 이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쟁점과 여야 공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사상케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0대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웰바이오텍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관련사이자 실질적 계열회사로, 두 회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세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이던 웰바이오텍 주가는 7월 말 4,000원대 후반까지 치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19일 오후 결정합니다. 경찰청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환된 64명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2시경 캄보디아에서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새벽에 앞서,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체포된 64명은 현재,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청에 15명 등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의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의에 그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채 비공식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윤 씨의 진술과 함께, 윤 씨 아내가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구속을 시도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 '윤 후보가 통일교 행사에 참여해 한학자 총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요청을 받으면서 윤 후보에 대한

서울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범인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장 신청 당시 끝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닌지, 증거 인멸을 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5시 14분쯤 종료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충분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자신의 어머니를 흉봤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친구 B씨의 진안군 자택 주변에서 흉기로 B씨의 다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퉜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게 됩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합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조사 하루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이들 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해당 기업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강제 수사 조치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적 능력이나 사업 의사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