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尹, 김건희 덮으려 계엄?...특검이 특검 압색 생쇼, 관종들, 수사로 말하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압수해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여사 휴대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같은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지난주에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인사말 같은 거를 다 아랍어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랍어를 어디서 배우신 적은 없으신 거죠?

▲성일종 의원: 이제 가면은 우리가 감동을 좀 줘야지요. 그래서 아랍어를 여기에서 연습을 좀 하고 갔죠.

△유재광 앵커: 지금 혹시 조금 들려주실 수는?

▲성일종 의원: 못 알아들으시니까요. 연설의 전체를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아랍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우리말로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좀 좋았다 그래요.

△유재광 앵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이 와서 아랍어로 얘기를 하면은.

▲성일종 의원: 이제 성의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한국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말로 상당 부분을 성의를 표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방산 쇼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KF-21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사일과 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UAE 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함께 가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가 싸우기만 하는 거는 아닌 거네요.

▲성일종 의원: 아 그러면요. 싸울 때는 또 싸우고 국익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가서 우리가 세일즈 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의 맹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잠수함이라든지 또 미사일 KF-21 같은 그런 비행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폴란드를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듯이 중동에도 반드시 그런 거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 이런 나라에 대한 성의라고 그럴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K-방산이 우리가 먹거리로서 또 고용 창출 또 여러 가지 국위 선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아주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K-방산, K-방산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말씀하신 대로 중동 맹주고 미국이랑도 엄청 가깝고 오일 달러도 넘쳐나는데. 미국 무기 말고 왜 우리나라 K-방산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성일종 의원: 미국의 무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같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무기 체계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과 관련되는 물자들은 과학의 정수거든요. 그 나라의 여러 수준을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무기가 그다음으로 경쟁할 만한 데가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가격이라든가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상당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비행기 부분이 됐든 전차 부분이 됐든 잠수함 부분이 됐든 이런 방산 물자를 팔게 되면은 약 30년 정도 사용을 하잖아요. 후속적인 군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용이라든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해내야 될 국가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인민 해방군 군복하고 비슷한 군복을 입은 중국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행진 비슷한 걸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성일종 의원: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번영을 하면서 가치가 함께 공유될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 국가예요. 여기에서 승인 사항 없이 군복 유사한 제복을 입고 한강에서 제식 훈련 비슷하게 행진을 한다? 그건 주권국가에 대한 굉장한 모욕적인 이야기죠. 거꾸로 우리가 베이징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군복 이런 유사한 제복을 입고 거기에서 행진을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공안들한테 당장 잡혀 갈 것 같은데.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무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을 조공과 책봉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있는 나라로서 당당함을 유지할 때 무시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하나 안 내보내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기획하거나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종의 해프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면은 좀 어색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양국 간에.

▲성일종 의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것이죠. 지적을 안 하면. 우리가 저 위그루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이 중국화를 하던 과정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압수수색해 갖고 김건희 여사 휴대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을 내란 특검이 압수해 갔는데. 이게 아마 법원 영장을 안 받고 특검이 그냥 독자적으로 휴대폰을 압수해 가면 나중에 증거능력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성일종 의원: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야말로 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여당 주도로 여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당 검사들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검의 특검을 뭐라고 압수수색 합니까. 협조 받으면 되지. 저는 이거야말로 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특검이 있는데. 이러 이런 거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협조를 안 하고 그거를 압수수색을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죠?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뭐 특검이 그걸 봐주고 그냥 덮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협조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을 뉴스를 더 만들고 자꾸 뉴스를 또 키우고 해서 관심을 구하면서 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특검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아무튼 지금 내란 특검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수사 이런 거를 덮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그거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거 하십시오. 또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고, 그걸 덮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요. 공정하게. 쇼하지 말고.

△유재광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대검도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통해서 보고 비슷한 거 받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팀 사실상 통으로 날려버리고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정숙, 김혜경 여기 수사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검찰 상왕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자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검에서 당연히 할 일이지요.

△유재광 앵커: 김민석 총리는 "내란 심판 정리, 어떤 타협 지연도 없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던데. 각 부처별 내란 청산 TF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이제 그게 '헌법 존중 TF'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이거야말로 광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그 계엄이 났었을 때 거의 몰랐잖아요. 공무원들 누가 그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이게 계엄 해제에 대한 것들이 의결이 다 됐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밀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서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자 그러면 동료가 동료를 투서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지. 이게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써 가지고 누구를 솎아내는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숙청 작업이다. 이게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불법 계엄, 잘못됐지요. 여기에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 속에서 숙청의 일환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누가 투서하고 뭘 색출하고 이거야말로 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든가 또 누가 더 적재적소에 필요한지를 잘 판단해서 인사로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색출하겠다고 헌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헌법 근거에 투서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유재광 앵커: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일종 의원: 법에 근거를 두지를 않으면 국민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공산당들이 했던 이런 짓이라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 골자는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거를 신설하는데. 여기 위원회 위원이 한 13명 정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외부 사람 그러니까 판사가 아닌 사람을 한 7명에서 9명까지 과반 이상, 3분의 2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허물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국회는 입법권도 지금 현재 여야 협치 정신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의원이 83명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었다고요. 이거를 다 깬 게 이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뭐 뭐가 필요한지. 그냥 저는 법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자꾸 복잡하게 갈 게 뭐가 있어요. 헌법 존중 TF를 만들면서 솎아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법원은 이게 삼권분립 제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거든요. 이걸 못 하니까 이제 또 뭐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를 만든다 그러는데. 헌법 101조에 보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이 무슨 자격으로 전문성도 없는데 여길 간다는 것이죠? 헌법 101조 위반이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군이 작전을 하는데 전쟁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을 넣어가지고 민간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고 작전을 참견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전문성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삼권분립은 핵심 요소입니다. 사법권은. 그런데 이 사법권에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 13명으로 구성하는데 9명을 민간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사람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101조에 나와 있는 법원에 속한다 그랬어요. 구성된 인원이. 그런데 법원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의 민간인 9명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들어가면 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거를 장악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겠냐는 거지요.

△유재광 앵커: 민주당 얘기는 사법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지만, 재판 독립이랑 사법행정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어차피 법원도 국가 예산을 쓰는 조직인데 견제 감시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성일종 의원: 사법행정을 하는데 법관의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성일종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관의 인사권을 민간인이 민주당이 쥐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독립이라고 보실 국민이 있을까요? 또 법원장도 이제 판사 회의가 인기투표로 뽑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했었던 겁니다. 아니 법관은요. 재판관은 재판을 잘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인기투표로 법원장을 뽑으면 법원장 할 사람이 밥이나 사고 그저 로비나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런 걸 왜 하려고 할까요? 그럼 민주당은. 이런 반발 이런 거가 있음에도?

▲성일종 의원: 지금 사법부마저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있을 때 바로 사법부 장악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문명도에서도 상당히 아주 선진국인데.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게 훼손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 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많이 얘기 거론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퇴임 뒤 사법 리스크 재판 위기 해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미리미리 다 장악을 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대법원장 70세 정원에 걸려서 2027년 6월까지인데. 정말로 법원을 장악하고 싶을 것 같으면 지금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는데. 인사, 예산 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 갖고 임명하게 해서 법원을 장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일종 의원: 급한 거죠. 지금 내란 몰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판사들이 판결을 잘 못하면 막 지금 탄핵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지금 민주당의 연장선상인데. 아니 국가를 이렇게 흔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헌법을. 헌법 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헌법 파괴를 여당이 하면 됩니까? 이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겠죠. 그것도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간다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거를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 다 폐기, 지금 검찰이 거의 다 현재 해체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항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명령한 사람이 없으면서도 항명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법원까지도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재 당심 민심 50대 50을 당심 70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선거 나가서 이기려면 당내 경선은 민심을 반영해야지. 무슨 당심이냐. 이거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던데. 위원장님은 이거 어느 쪽이세요? 50대 50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70대 30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성일종 의원: 이제 당의 집행부는 당세가 좀 약하니까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이 또 탈당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보다는 우리가 적으니까 이걸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당원이 부족하면 당세를 늘리려고 하면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당원을 모집하고 그것을 성과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당세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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