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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러니까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고 사법개혁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미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보면 한덕수 박성재 두 사람의 행위가 결코 더 가볍다고 할 수 있겠냐"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가 공정한가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양 의원은 특히, 법원이 '위법성의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저 말은 다시 표현하면 12·3 비상계엄이 과연 위법한 계엄인지에 대한 인식이 판사에 있냐는 것이죠"라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도 아니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한덕수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영장이 기각됐는가"라며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 뭔가 엇박자를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감히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감히 우리를' 이런 발로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이나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판사들이 자존심 상해하면서 민주당이나 특검 수사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양부남 의원은 "저도 법조 생활을 오래 했지만 판사들은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선민의식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판사라는 신분에 대해 자기들만의 어떤 굉장히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도 국회를 존중하려고 생각해서 국회에 나오라는 것을 어렵지만 참고 나왔다. 힘들지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보면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무슨 엄청난 시혜를 베푼 것처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입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 간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법관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파기환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우리는 몰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라며 "그래서 이 판사들의 사고라는 게 국민과 동떨어져 그들만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 그 발로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을 해 본다"고 양 의원은 거듭 꼬집어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죠. 특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죠"라고 맞받았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대통령이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라며 "선출 권력이 제일 위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 헌법 133조처럼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복무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든 뭐든 대법원장 따위가 뭐라고' 이제 이런 말들을 여당 대표가 그냥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법원 판결이 본인들에 유리하면 그냥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거, 자기들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 신상까지 털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막 공격하고"라고 호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 편으로만 우리 편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그렇게 판결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조차도 앉혀놓고 조리돌림하고"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장을 무슨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조리돌림하는. 저는 지금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부독재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본 적이 없는 이런 광경들을 보고 있는데"라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위대한 나라가 정말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는 게 호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합성한 사람은 우리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판결이나 법관을 조리돌림한 게 아니"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왜 절차를 그렇게 극히 이례적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호준석 대변인은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기준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 1심 유죄를 완전히 깬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이는 등 두 사람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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