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준 변호사 "고수익 알바? 캄보디아 월평균 임금 40만 원... 월 1천만 원 일자리 아예 없어 절대 가면 안돼"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고문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범죄 가담자도 상당수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범죄 관련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실종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서준 변호사 그리고 임경섭 기자와 함께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청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임경섭 기자 연일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 임경섭 기자 : 현재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 단체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종되거나 감금, 그리고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30대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람은 그 피싱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8월에는 경북의 한 대학생이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연달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심각성과 규모에 국민들의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와 협력해 TF를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변호사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서준 변호사 : 정말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또 최근에 한 명 더 추가적인 사망자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2명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서 사기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하는 등의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1순위로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나 수사의 매우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자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임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임경섭 기자 : 현재 전국에서 관련 의심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근까지 종합된 걸 보면 경기 남부에 9건, 광주와 제주에 5건, 강원에 4건, 부산에 2건 등 관련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간 이후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이 최소 80명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에 구금됐는지 그리고 신변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들의 실종 신고는 올해 8월까지만 330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과 23년에는 연간 10여 건에서 20여 건 정도에 그쳤는데 지난해 200건 이상으로 넘어가더니 올해부터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슈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국에서도 현재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단지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건너간 뒤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어려운 만큼 향후 더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특히 우리 지역 광주·전남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 임경섭 기자 : 네 맞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5건, 그리고 전남은 광양과 여수 등에서 3건, 모두 8건이 접수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20, 30대 남성들이었고 직업이 없이 고액 알바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20대 남성이 가족들에게 전화가 와서 잘 있다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실종 자체는 아닌 걸로 추정되고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현지에서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범죄 단체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경찰과 전남 경찰은 현재 외교부와 협력해서 이들 실종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최근에야 집중 조명됐지만 실상은 상당 기간 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임경섭 기자 : 먼저 지난해 보도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이러한 범죄 단체, 범죄 조직의 모습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금 잠잠하더니 지난 8월 경북 예천의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실종 신고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이러한 피싱 조직들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외교부도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프놈펜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시아누크빌을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는 등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변호사님 시작은 이미 몇 년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부터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크게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강서준 변호사 : 네 이미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나 관련 수사기관의 대처가 좀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잠잠했던 이유는 사실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캄보디아에 넘어가서 간 한국인들이 과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아니면 자의로 간 것인지 납치를 당해서 한 건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피해자지만 또 가해자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까지 공분을 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학생 박 씨의 사망 사건으로 지금까지는 사망 사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충격이 주는 것도 있고 특히 이 고문에 의한 사망입니다.

구타를 해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이제 다소 안심하고 있던 국민들도 신고를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강하게 대응에 나서면서 현지 수사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 검거 상황은 어떤가요?

▲ 임경섭 기자 : 네 먼저 현지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캄보디아 당국이 주기적으로 이러한 범죄 단체들에 대한 검거를 해 왔지만 아쉬운 수준에 그치면서 여전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국내 경찰이 현지에서 검거를 하기에는 현지 경찰과의 협조에 어려움이 있고 현지에 파견된 경찰관들의 인력이 부족하는 등 수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경찰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를 했었는데 경찰의 공조 요청에도 캄보디아에서 답이 오는 경우가 30%에 불과하다 그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정부는 어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 경찰과의 TF 구성에 적극 나서는 상황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이어서 캄보디아 사태 정부 대응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발표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사태를 캄보디아 스캠 산업, 즉 온라인 사기와 관련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한국인이 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당초 우리 국민 피해자 발생으로 사건이 알려졌지만 피해자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임경섭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에서 구금된 60여 명을 송환하는 문제를 두고 이러한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구금된 60여 명이 한국 송환을 상당수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캄보디아 현지로 건너간 이들이 처음에 고액 알바를 미끼로 가든가 아니면 여행 이후 납치되면서 범죄에 가담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처음에는 피해자였더라도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인 60여 명도 검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 2명이 어제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검거돼 있는 나머지도 곧 송환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 임경섭 기자 : 우선 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상당수가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송환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파견한 합동 대응팀을 통해 현지 당국과 협조해서 이들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국내에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국내 송환과 동시에 체포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강서준 변호사 : 네 일단 그 캄보디아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세계적으로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개발이 덜 돼 있고 수사가 우리만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미흡할 것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만약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것과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할 때 그 수사의 적극성이 과연 똑같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의 수사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인 송환 절차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많은 절차와 요건들이 필요해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을 거부한다고 해서 캄보디아에서 이 한국인들을 체포했다는 것은 캄보디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범죄자들이 송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과연 거부가 될까요? 아마 캄보디아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똑같은 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태국에서 구금이 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이 되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된 의뢰인을 선임해서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체포가 안 됐다면 거부를 하겠지만 캄보디아에 체포가 된 이상 태국에 체포가 된 이상 거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오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단순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개인마다 다를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그런 송환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대로 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가운데서는 단순 피해자와 범죄 가담자 그리고 이 속아서 갔다가 추가로 가담한 등 뒤섞인 상태로 보입니다. 현지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한국인들은 국내에 송환한 뒤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강서준 변호사 :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가담했느냐 마지못해 가담했느냐는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심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에서도 그 사람들을 다 범죄인으로 전제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하신 대로 이들이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지금 연루된 한국인이 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뤄봤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이라고 해서 총책부터 모임 책 그다음에 상담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매우 다양한 계층과 구조로 돼 있습니다.그리고 그들 상호 간에는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숨진 박 씨의 경우에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 21호로 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문제는 총책이나 상위 책들은 몰라도 여행차 가거나 알바를 위해 갔는데 여권을 뺏기고 납치가 당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 하고 심지어 그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전국적인 우리나라 국내 법원의 판결은 다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다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가담을 했다 매우 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자발성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됐다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 강서준 변호사 :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변호를 하다 보면 아 나 보이스피싱 해야지 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미끼나 속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이 비자발적으로 갔다고 해서 가담을 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범으로 와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의 의사는 알 수가 없을 텐데 과연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거기 갔는데 거기서 목에 칼을 대고 너 전화해 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무죄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라고 가담하는 경우에는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의 판결문들을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내심의 의사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고수익 알바 미끼의 그런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의 월 평균 임금이 월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이 단순 서류 작업만 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자가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게 합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 않았느냐라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황인찬 앵커 : 피해를 입거나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20, 30대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경로로 캄보디아까지 가게 된 걸까요?

▲ 임경섭 기자 : 우선 광주·전남에서의 사례를 참고를 해 보면 대부분은 20, 30대이고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고액 알바를 제안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어 비단 캄보디아로 바로 건너가는 경우가 아니라 태국이나 그리고 베트남처럼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경북의 대학생처럼 할머니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처럼 금전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신용이 안 좋거나 빚이 있거나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고수익 알바가 주요 미끼였다고 하는데요.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임경섭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례들이 관련 보도로 많이 나오면서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글은 여전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보면 항공료와 숙박료를 모두 지원해 주고 친구와 동반해서 오는 것도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체류비나 경유비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을 해줘서 보다 간편하게 올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통장만 사겠다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오면 납치를 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이러한 수법들도 많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만나서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쌓은 다음에 소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고 이들을 캄보디아 현지로 오게끔 유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최근에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오게끔 하는 구직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최근 정부는 이러한 유도 광고에 대해서 방통심의위 심의 조치를 통해 긴급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사실 국내에서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됐지만 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취업 사기와 고문 감금 등의 사례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부터 본격화됐고 2022년경부터 심각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피해는 물론 범죄 가담까지 급증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 기자 어떤가요?

▲ 임경섭 기자 : 네 우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이들 범죄 단체에 있어서 돈이 되기 때문에 더욱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태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리딩방 사기, 다양한 사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에 베트남이나 태국 인접 국가들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비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을 현지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베트남이나 인접 국가에 요구했던 몸값에 비해서 한국인 몸값이 10배까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들이 범죄 단체의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넘어가는 이런 인신매매의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이 더욱 수익성 높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몸값을 받고 팔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이번 사건 이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유명한 휴양지에 국내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휴양지가 알고 보니 범죄 소굴이 된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임경섭 기자 : 네 캄보디아가 이처럼 범죄 단체의 온상으로 변모하게 된 배경에는 범죄 단체들이 중국에서 그리고 캄보디아로 어느 정도 근거지를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 중국에서는 내부 부패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갔고 따라서 중국에 있던 카지노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캄보디아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최근 범죄의 주요 지역으로 떠오른 시아누크빌에 그런 경제 협력들을 많이 해 왔는데 중국의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해왔던 로맨스 스캠 피싱 범죄들을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가 미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GDP의 절반에 달할 수 있다라는 추정치까지 내놓으면서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이러한 범죄 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의 유인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캄보디아 당국의 태도입니다. 최근 범죄 조직 수사와 검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정부의 방조와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서준 변호사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는 자국민이 아니고 타국민일뿐더러 또 아무래도 수사 능력이랄지 치안이 저희보다는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실정이고 저도 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수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파견됐다고 하니 거기서 많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정부는 어제 이 외교부 경찰 국정원으로 이루어진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임 기자 합동 대응팀은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임경섭 기자 : 우선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약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협조가 있어야 국내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문 끝에 숨졌던 대학생의 부검과 국내로 시신 운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현재 범죄 단체들에 대한 수사 방안 그리고 공조 방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외교부는 어제 전격적으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다른 지역도 여행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임경섭 기자 : 네 외교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우선 보코산 지역과 바벳, 포이펫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보코산 지역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아누크빌에 대해서는 출국 권고를 내렸고 그 외에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대해서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내린 상태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변호사님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가족이 해외에서 연락이 끊겼거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강서준 변호사 : 네 그 해외에 간 가족이 연락이 안 될 경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비상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연루될 의심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단은 캄보디아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리안 데스크가 생긴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수사 절차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2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을 모두 모집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것까지 제출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만 또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내의 경찰 또 외교부 또 캄보디아에 있는 영사,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인찬 앵커 : 앞서 얘기한 대로 범죄의 손길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범죄에 속지 않기 위해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강서준 변호사 : 정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똑같은 고수익 알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끼가 오히려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말씀대로 캄보디아의 월 평균 수입이 월 40만 원입니다. 한국인이 가서 월 천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 황인찬 앵커 : 의심해 봐야죠.

▲ 강서준 변호사 : 아니 아예 없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광고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이것은 단순히 가서 사기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캄보디아 사태 관련 내용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해외 범죄는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피해든 범죄 가담이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높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준 변호사, 임경섭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