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형 “10·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전역에 사실상 계엄령 내려진 셈”[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의 과열이 한강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봉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이자 집값폭등 시즌2",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수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6월 27일 부동산 대책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데자뷔를 끊는 게 아니라 국민 민생에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23번의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공급 억제를 가져왔다."며 "대출이 묶인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 시킬 수가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전 지역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 중심의 처방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약발이 먹힐까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부동산 폭등과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부동산 공급이 거의 안 됐고, 또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막는 왔다 갔다 하는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5만 호 착공하고 또 서울의 경우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번에 규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제강화, 대출 한도 축소, 토지거래 허가지역 전면적 확대인데, 경기도와 서울 주택시장 전역에 사실상 계엄령이 내려진 셈이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계층은 6억 이하의 주택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 방안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고 포인트가 없는 대책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한 "25억 원 이상의 주택은 2억만 대출해 주는 이런 주택 정책이 이번에 담기다 보니까 미래의 잠재 자산가들에 대한 대출을 일절 다 멈췄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불만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면서 "의도치 않게 이번 주택 정책의 반대급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혜자가 될 것이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영끌에서 갭 투기식으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서로 서로 똘똘한 한 채 갖자 해가지고 모든 수요들이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이 미친 집값 이 왜곡된 아파트 시장 가격을 형성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가격 조작에 대해서, 왜곡된 주택시장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가수요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공급을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든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