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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유치 혐의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혐의 등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검, 부인은 법원.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자전거 타고 오셨나요?
▲신정훈 의원: 네. 네.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유재광 앵커: 아니 보좌관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래서.
▲신정훈 의원: 예. 국회 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고요. 여의도 정도는. 그리고 이제 시내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차는 어떻게 하고?) 차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차가 있긴 하지만.
△유재광 앵커: 여의도에, 국회에 차가 없나요?
▲신정훈 의원: 네.
△유재광 앵커: 왜 없나요?
▲신정훈 의원: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수요 응답형 차량이 있잖아요. 아주 편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도 기여하고 또 지구 환경에도 기여하고 제 건강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도 고급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앉는 맛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던데. 위원장님은 그거는 아니신가 보네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 '속옷 저항'이니 '의자 저항'이니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특검이랑 구치소 측도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끌려가느니 나가자 이러면서 나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신정훈 의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 과정에 응하는 것을 보면 거의 뭐 이번 출석도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또 수사의 진척에 좀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지금 전해오는 얘기는 일단 인적사항 진술도 거부를 하고 직업, 나이, 이름 진술 이것도 거부를 하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그냥 휴식 중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정훈 의원: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농단하는 그런 행위죠.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국민에게 했던 수사의 원칙이라든가 체포 구금의 원칙은 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 권리는 보호해 주고 국가의 법치는 존중하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추호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 답답하고 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냈는데 자진 출석한 이후에 기자들한테 "세수도 못하고 그냥 옷만 챙겨 입고 나갔다.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정훈 의원: 법 절차를 회피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회피 수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사에 협조하는 것 내지는 이런 국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뭔가 국가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또 임무를 다하는 것 이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치소에서 쉬나, 특검 가서 쉬나, 오늘은 특검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상당히 그렇던데.
▲신정훈 의원: 저도 젊은 시절 때 이렇게 징역 생활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형적인 건달 패거리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람이나 쐬러 갔다오자.) 본인들의 명분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명분도 없는 경우에 저렇게 드러눕고 또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가진 법 지식 다 동원해 가면서 조사하는 수사 당국을 오히려 되려 협박하는 그런 방식의 이 모습은 제가 말로 담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세간에 있는 뭐 속된 말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딱 건달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김건희 씨는 오늘 두 번째 공판 받고 있는데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2021년 12월 육성이 공개됐는데 허위 경력 취재하는 YTN 기자한테 "당신 것도 다 까볼까.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웃음이 나오시나요?
▲신정훈 의원: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부창부수, 그 남편에 그 부인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YTN 민간 매각, 정말 이 뒤끝으로 복수를 한 걸까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진짜, 노종면 의원은 "그래서 그렇게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정훈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매각이 됐었고요. 또 절차와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은 강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안위원장이신데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으로, 지방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행안위 국감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건가요?
▲신정훈 의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행안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랄까. 또 지금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우리 대학생 피살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국가가 이 혼란기를 좀 더 빨리 단축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잼통령의 시래기 언급, 전남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쓰셧던데 이거는 이 대통령이 '냉부해' 나와서 말씀하신 거 관련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신정훈 의원: '잼통령', 제가 일반 국민들이 쓰는 용어를 좀 썼는데.
△유재광 앵커: '잼통령'이 뭔가요?
▲신정훈 의원: 대통령을 칭하는 애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제가 줄여서 '잼통령'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시래기, 냉부해 출연한 걸 가지고 마치 국민들의 일상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홍보에만 치중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망 화재 문제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대처 하고 있었고요. 또 명절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에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냉부해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가슴속으로 굉장히 좀 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 정치인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농촌 출신이어서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콕 집어낸 이 시래기라고 하는 식자재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단지 이게 먹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소소한 것들도 정말 가치와 기회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고요. 저에게는 최소한 이 가장 보잘것없는 농산물의 어떤 부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상품으로, 산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그런 정성, 메시지가 느껴져서 마음으로 상당히 좀 찡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을까. 반면에 또 대통령의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구나.
△유재광 앵커: 근데 시래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닌가요. 소울 푸드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그 정도일까요?
▲신정훈 의원: 지금까지 뭐 시래기는 버려지는 농산물 부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고등어찜과 어우러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부활했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래기가 지금은 이제 하나의 식자재로서 다양한 용도로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이상으로 한류 K-푸드 이것과 연관돼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많이 또 이게 또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일본 스시가 K-푸드 열풍에 의해서 일본 스시 시장이 우리나라 김밥에 의해서 밀린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스시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김밥 때문에 우리 나주의 쌀들이 호주에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K-푸드, 시래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K-푸드 는 단지 음식의 원재료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K-푸드 산업으로 또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시래기가 단순히 하찮아 보이는 음식 재료 이런 거가 아니라 K-푸드 이런 거를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물 이런 것처럼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목포에서 남도미식산업박람회가 열렸던데 여기 갔다 오셨나요?
▲신정훈 의원: 네.
△유재광 앵커: 뭐 하는 박람회인가요?
▲신정훈 의원: 전남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나 이런 산업으로도 커나갈 수 있는 거지만 전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자재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식품 이런 것들인데, 때마침 목포에서 미식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음식과 또 식품 산업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음식 식품을 관광이랑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아마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신정훈 의원: 사실은 이게 충분히 하나의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식품 산업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의 식품을 소재로 하고 또 지역의 천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나의 어떤 이 관광 산업으로 또 키워 나간다면, 여수의 천만 관광 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600만 관광객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회자됐는데 그것이 전남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키워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미식 식품 또 힐링.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신정훈 의원: 에너지고속도로 자체를 부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전남이 기후위기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이재명 정부는 전남을 재생에너지의 중심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지까지 연결시키는 송배전망들을 구축해서 이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활발히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게 이제 에너지고속도라고 하니까 그냥 전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다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산업에 충분히 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형 에너지고속도로로 하자. 에너지순환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전남에 유치된 초대형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는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고 그런 업종들이 전남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전남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서울로 보내서 서울 산업 현장에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한 에너지를 전남에 산업을 유치해서 전남에서 쓰게 하자 그런 말씀인 거네요.
▲신정훈 의원: 그렇죠. 전남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에너지 주권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각종 제조업 그리고 또 이런 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도체와 같은 RE100 산업들.
△유재광 앵커: 그런 것들을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
▲신정훈 의원: 전남에 유치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이거는 관련 법안을 8월에 내셨던데. 보니까는 핵심은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30만 원, 연 360만 원을 일단 기본으로 주자는 건데, 360만 원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신정훈 의원: 규모는 뭐 충분하지 않지만요. 그 취지와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법안을 냈는데 그 일주일 후에 발표된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합을 맞춘 게 아니고?) 예, 예. 그전에 당 대표일 때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당 대표와 저와, 제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이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마음이 맞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법안을 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정책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또 농어촌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내면서 정주 여건과 소득 격차, 문화 격차, 복지 격차 이런 것들 격차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안이 나와 있고 예산이 마련돼 있으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의 기준이 뭔가요? 그럼 어디에 살면 주고 어디에 살면 안 주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우선은 지역소멸위기지수가 아주 높은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89개 시군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군 지역만을 상대로 하면 69개.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자치단체가 49개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6개 시군을 선발해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6개면 너무 좀 작은 거 아니냐.
△유재광 앵커: 6개요?
▲신정훈 의원: 6개 시군. 그걸 좀 확대해서 차제에 지금 소멸해 가는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불어넣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조금 나눠주고 그런 복지, 시혜 차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진짜 필수 불가결한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신정훈 의원: 그렇죠. 획기적인 정책이고 정말 대통령의 아주 신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빛내서 뭐 이렇게 좀 현금을 살포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국민들의 누리던 복지를 희생해 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지방자치의 결과가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대단히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상력과 정책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은 이 농어촌기본소득만 가지고 지방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또 기본사회로서, 기본 국민으로서 누리는 데 불리한 환경들을 더 개선해 주겠다. 이런 취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수도권에 사는 것과 같이 불편한 게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 근데 농어촌기본소득도 그렇고,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이것도 전남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렇고, 호남 K-푸드 산업, 그리고 최근에 농식품부 전남 이전 요구 등등 하고 계신데.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나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화하지는 않았고요. 이번 정기국회 잘 마치고 또 이제 우리 정부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하면서 호남에 대한 애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나중에 출마선언 하시게 되면 모셔서 말씀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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