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관련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무기징역' 두번 말해줘도, 선 채로 넋 나가 윤석열 씨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장면이, 정확하게는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지은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MBC 뉴스 유튜브는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다수 위원들이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이른바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그것만이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 재판장이 초범, 65세 이상 고령 등을 윤 씨에 대한 형 감경 사유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판사 맞냐. 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상욱 의원은 20일 KBC '뉴스메이커'(진행= 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이게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고령이라고 형을 깎아줍니까.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는 고령 감경 또는 초범 감경 이런 거는 애초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걸 굳이 무리하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내란 수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30여 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과거보다 퇴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한 국격과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한 '국사범'으로 규정하고 사형만이 내란 재발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마땅한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도 "2심·3심을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동혁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답게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한편,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려 중단된 재판의 즉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판결문 속 논리적 허점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등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해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5·18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 목소리를 양휴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자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를 시청합니다.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함께 가야 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2·3 계엄 사태로부터 443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넉자와 함께, 윤석열 씨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가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받아야 할 역사적 평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낸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대변

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쟁취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국혁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9일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이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감형 사유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