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에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직전 대선·총선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엔 거리마다 조롱과 비방 현수막으로 정부를 공격한 민주당이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황 전 총리는 추가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C 라디오 &l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국 광역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차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가칭 '오세훈 시정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초강수 징계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것을 막겠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에 대한 즉시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사징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부 TF가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들을 신상필벌 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은 집중 점검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추진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날을 세웠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과 직접 현장을 찾아 "서울시 얘기대로 종묘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는 결과가 될까 걱정 된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한 일이냐" 되물으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2023년 당 대표 당선 이후 김 의원의 부인이 100만 원대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적 뇌물로 대가성 상납"이라고 공세에 나섰고, 특검도 청탁금지법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북한 서열 2위였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영결식에 정부가 민간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영남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체제의 속에서 한 번도 좌천을 겪지 않은 인물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대표단을 이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 김영남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대구 출신”이라고 말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간 종일 언쟁이 이어졌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시작부터 주진우 의원의 자격문제가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이석을 요구했고, 주 의원은 김현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입틀막 하는 것이라며 맞붙었는데 소란 끝에 파행됐습니다. 이어 회의장을 나가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배를 서로 맞부딪히는 이른바 ‘배치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완고한 경영계와 대타협을 바라긴 어려워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책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청년 고용위축 가능성 등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KBC 라디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언급하면서 "분명 용기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이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면 민주당이 순순히 승복할 것 같지 않다.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전 여당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어제 국회를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그쳤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꺼져라" "범죄자" 원색적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당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반쪽'에 그쳤는데 3년 만에 여야만 뒤바뀐 채 재현된 셈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