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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강민지 앵커 : 네 정말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유난히 연휴가 길었던 만큼 지역 민심을 좀 가까이에서 살필 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 양부남 의원 : 예 맞습니다. 연휴가 유달리 길어서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은 첫째 경제와 민생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여론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는 개혁과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가 코스피 3,500시대를 돌파하고 또 소비 쿠폰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해 주셨어요.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내란 종식이 더디냐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 아직도 내란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은 정부 부처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서도 끝까지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 강민지 앵커 : 지역에선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입지자들도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물론 정치에 관련되신 분들 또 내년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공천 룰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될 만한 사람이 공천됐다는 소리를 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으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 이러한 바른 공천을 해달라는 요구,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 강민지 앵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양부남 의원 :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 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일들을 거의 100% 수행을 했고 이제 남은 과제가 지방선거의 공정한 경쟁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건데 제가 말씀한 것처럼 걱정이 많아요. 요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을 안 하려도 어떻게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잘 치르지 이러한 고민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주시당에서 계획했던 것은 지방선거 기획단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라'는 규정이나 의무 조항은 아닌데 우리 시당 차원에서 보다 더 합리적 공천을 해 보려고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렸죠.
그런데 이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중앙당에서 가지고 있는 공천 룰과 이렇게 어깃장이 나면 안 돼서 이달 말 정도 되면 중앙당에서 대체적인 큰 룰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로 저희들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가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강민지 앵커 :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지난 8월에 지방선거 기획단을 가동하면서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요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양부남 의원 : 지금 금년 12월이나 11월 정도 되면은 지방 선거에 지금 나와 있는 기초의원, 구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간 평가랄까 어떤 공직자에 대한 평가단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말 정도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인 공천 룰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당에서 꾸려진 지방선거 기획단이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중앙당에서 예비 후보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1월 2월 되면 공천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아마 경선이 3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2월 말 정도면 그러한 로드맵으로 진행이 될까 합니다.
△ 강민지 앵커 :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겠다고 공약을 했죠. 컷오프 최소화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지금까지 했던 공천 룰을 보면은 적격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부적격이 있는데 부적격 중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시킨 사례가 있고 예외가 있는 부적격이 있죠.
예외 없는 부적격이라는 것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라든지 성비위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사회 지탄을 크게 받는 범죄가 있는 전과자들은 예외가 없는 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예외가 있는 부적격이 있는데 정청래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컷오프 없는 공천', 물론 컷오프 없이 경선에 돌입하면 다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경선을 신청했다면 물리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솎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 대표의 그런 컷오프 없는 공천의 추진은 이러한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든 분들을 경선에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합리적 근거 없이 컷오프를 시키지 않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없이 부적격 될 수 있는 이런 강력범죄라든지 음주운전 성비 이런 사람들까지 컷오프를 시키지 않고 공천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떤 줄에 섰다, 어떤 정치인의 계보다 이러한 걸 가지고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합리성이 결여된 컷오프는 안 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강민지 앵커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째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여야 공방도 뜨거운데요. 먼저 국감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의 발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강민지 앵커 :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입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떤 각오로 국감에 임하고 계신가요?
▲ 양부남 의원 :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당 대표가 했던 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 의원들은 국감에 임하죠.
저 역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또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안을 많이 좀 할까 합니다.
△ 강민지 앵커 : 네 국감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국정감사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 양부남 의원 : 사실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야당으로서 국정감사를 해봤는데 정부 부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여야 없이 협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 구분하지 말고 협조하라는 의미는 진정으로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국민이 주인이 나라 그러한 국정감사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여든 야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또 하나는 어떠한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나타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강민지 앵커 :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야당의 정부 여당 견제가 중심이 되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국감 첫날 특히 양평 고속도로 의혹 특검 조사를 받던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냐는 여당의 반박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음 먼저 이번에 특검 수사를 받았던 양평군 면장이시죠? 이분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과연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도 되지 않고 또 특검의 말을 들어보면 강압 수사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특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에서 초월해서 독립해서 어떠한 사안을 밝혀달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고 지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국회에 부른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죠. 이것은 국정 발목잡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강민지 앵커 :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김현지 실장이든 뭐 민정수석이든 누구든지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김현지 실장이나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 난 바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야당의 일반적 일방적 요구이고 주장이지요.
이것을 마치 국회에서 의결이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역시 민정수석이든 김현지 실장이든 대통령실이든 이분들도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분들 증인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과연 이분들이 부르는 게 적절한가는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민정수석에 대해서 전임 김주현 민정수석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례라는 명목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욱 민정수석 부른다? 이거 상황에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부속실장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총무비서관을 했지만 현재 보직은 비서실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시의원, 국회의원 대변인들이 이렇게 하는 비난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입니다. 차마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국힘은 이러한 허위사실 모욕적인 이러한 잘못된 언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강민지 앵커 : 어제 국정감사 첫날에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참석은 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원들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강민지 앵커 : 조 대법원장은 출석은 했지만 시작 발언만 한 채 일체 여당 의원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가 종료 전에 마무리 발언에 다시 나섰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부남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방금 보인 행태를 볼 때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우려를 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이 통하려면은 그렇게 사법부가 독립된 재판을 하고 국민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았을 때 이 말이 맞죠?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사법부가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민주주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침해한 반헌법적·반법치적인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졌어도 대법원장으로서 일언 말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거기도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매우 이례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파기환송하면서 왜 그랬는지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미 대법원은,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파기환송을 했냐 이 이유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소부에 보냈던 사건을 갑자기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했는가 이러한 절차적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방금 여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오게 되면 눈치를 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눈치 본 게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청을 해서 우리가 증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대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강민지 앵커 : 의원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죠? 행안위의 이번 국감 하이라이트 어떤 분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양부남 의원 : 우리 행안위 국감은 지난번에 국정자원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행안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서도 지금 국정 자원의 화재 원인과 대책 또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구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치열한 공방이 지금 있을 예정에 있고 있습니다.
△ 강민지 앵커 :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의원님이 특히 집중할 부분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양부남 의원 : 저는 국정자원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안 질의도 했고 현장에서 모든 의심나는 부분을 다 지적을 했고
저는 이번에 행안위로서 깊게 다뤄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 예산 낭비, 시민의 안전 무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리버버스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 수상 리버 버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에 주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이 넘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날 시범 운행을 하다가 현재는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이 모든 게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도 무시하고 국민의 예산을 재정을 허투루 썼다는 점을 좀 이번에 깊게 다뤄볼까 합니다.
△ 강민지 앵커 : 오늘도 국감 중에 틈을 내서 뉴스와이드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 피감 기관은 행정안전부죠. 당연히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이었습니다. 의원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부남 의원 : 국정자원의 화재로 인해서 이게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전부 소실이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원인은 이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죠. 큰 문제 큰 원인은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더라도 또다시 가동이 될 수 있는 이중화죠. 이중화 장치가 하지 않았다는 게 근원적인 문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리튬 배터리를 전산실에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리튬 배터리를 서버실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는 당연히 이 국정 자원의 어떤 관리자들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설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불이 난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공되지 않은 게 이중화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중화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카톡 카카오톡 먹통 사건 또 국가 전산망 먹통으로 인해서 이중화 삼중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거의 다 카톡도 카카오톡 이중화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러한 이중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이중화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불용 처리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근원적으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러한 중앙 시스템에 대해서 이중화 삼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스템이 중앙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 정부도 있죠 당연히 광주시도 광주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지방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불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중화가 되지 않았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이런 이중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 강민지 앵커 : 자 그렇다면 개혁 현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이 현실화됐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비해야 할 부분도 많을 텐데요. 검찰 출신인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 양부남 의원 : 검찰이 78년 존속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떠한 국가 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기소 권한은 법무부에 남는 것이고 수사 권한은 중수청으로 행안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년 유예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죠. 이렇게 검사가 수사 권능은 없어졌다. 그렇지만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은 어차피 결국 검사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기소할 수도 없고 불기소할 수도 없다. 즉 검사 요원 사건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 이런 경우에 그 미비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가가 소위 말하는 보완 수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 직접 준다면 이러한 미비점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수사하는 것이죠. 이 권한을 경찰에 시키면 보완 수사 지휘권이 되는 것이고, 경찰에 요구하면 보완 수사 요구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검사는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보완 수사 권한을 전혀 안 주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검사를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임의로 수사 영장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참고인으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법적 통제를 할 것이냐는 또 하나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중수청에 갈 수사관을 좋은 수준 높은 수사원으로 모집을 하지 않으면 초기에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수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한 검사 인력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경찰과 공수청 중수청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업무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합리적으로 조정 통제할 것인가 문제가 남죠.
그래서 남은 1년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문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강민지 앵커 :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어 당이든 정부든 국민의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고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다 동의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
대통령실도 당도 동의하고 있죠.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 속도,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온도 차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개혁은 한다 개혁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어내고 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자아내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 그런 방법의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 강민지 앵커 : 지난 주말에 이 대통령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혹을 제기 제기했던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백해룡 경정이 주장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관한 것은 제가 작년 이맘때 최초로 백해룡 경정을 국회에서 증언대에 세워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뒀던 마약 조직이 세관을 통해서 마약이 밀반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냐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은 경찰로 세관 직원들을 의심으로 삼고 수사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용산에서 걱정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시작되면서 수사가 중단이 됐고 대결의 경쟁이 다른 데서 좌천을 갔다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당시 인천 검사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방해했다든지 무슨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슨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약에 관여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백해룡 경정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계속 이러한 우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심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백해룡 경정을 직접 한번 수사를 해 봐라 그래서 더 이상 수사 외압이라든지 사건의 어떠한 왜곡 이런 문제가 깨끗이 클리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에 지시한 게 아니고 이 형태는 발표를 했지만 지시는 법무부 장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조치는 실정법에 크게 위반되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강민지 앵커 :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 양부남 의원 : 예 민주당은 우리 광주시당은 광주시민과 함께 어떠한 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못한 점은 늘 지적해 주시면 저희 민주당은 광주시당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지 앵커 :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양부남 의원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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