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 정당 생명 끊겠다는 것"[와이드이슈]

통일교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정당의 당원 명부 압수는 정당의 생명을 끊겠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원 명부는 우리나라 법상 기본 원칙이 내어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것"이라며 "정당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 당원 명부를 (특검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 사건하고 당원 명부를 압수해야 되는 것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원들 중에 통일교 신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걸 대조하겠다고 하는데 통일교 신도가 그 전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가입했어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가입했다면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일종의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또 정당 정치를 사실은 파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건은 이 수사의 관련성이나 비례성에도 안 맞는다"라며 "때문에 저희가 내어줄 수 없다. 당원 명부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영장에 써 있는 죄명이 알선수재죄이다. 그런데 이 당원 가입이 알선수재와 관련이 없다"면서 "정황을 보겠다고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우리가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하더라도 (특검이) 명단을 하나씩 주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특정 종교의 교인들 명단 110만 개 하고 우리 당원 500만 개 명단을 몽땅 같이 대조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명단이) 필요하면 특정해서 가져와라 우리가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까지 게다가 정당 가입일, 또 탈퇴를 했다면 탈퇴일까지 정말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러한 요구"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당원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선례가 되면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선례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라며 당원 명부 제출 불가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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