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대법원 국감 특정인 향한 공격 '불순'…민주주의 붕괴시킨 나라 수법"[박영환의 시사1번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향한 공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공격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루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보통 국정감사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데 이번에는 현장 감사를 하면서 대법원장 컴퓨터를 열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사의 기사 하나가 잘못됐다고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컴퓨터를 열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현장 감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또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신이냐는 식의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그 당시에 해야 했다"며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아직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대법원으로 갈 텐데 지금 이 대법원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탄핵 전망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증거가 없다. 또 재판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일명 사심제와 관련해서도 "대법관을 늘려서 기존의 대법관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그 남미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나라 동유럽의 유사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번 써먹었던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나라 소위 독재자나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나라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