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만 "정청래, 조희대가 뭐라고?...그냥 '이재명 무죄, 尹 내란 유죄법' 만들길, 후져"[국민맞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의회 독재, 막가피식 깡패 정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오늘(2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라는 것은 조희대 나가라, 옷 벗고 나가라 지금 이거에요.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탄핵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과 필피틴 두테르테 정권, 정말 후진국 독재자들"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비판입니다.

이어 "조희대를 쫓아내려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내란 유죄라고 빨리 판결해라. 다른 하나는 이재명의 중지된 5가지 재판 이거 없던 일로 해라. 지금 이거에요"라고 강 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차라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난도질하지 말고 '윤석여 내란 유죄법' 만들고 중지된 '이재명 5가지 재판 무죄법'을 그냥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냉소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도 쫓아내고 갈아치우고 감옥 보내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 그래서 제가 조희대 청문회를 막가파식 깡패 정치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거듭 직격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정청래 당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을 이어 거론하며 "처음에는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했으니까 조금 당황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셈법을 해보니까 추미애 편을 드는 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겠다. 일단 개딸의 지지를 계속 갖고 가야 다음 당대표도 한 번 더 하고 그래야 이재명을 제압하고 다음 대권까지 노리는 게 정청래의 셈법 아니겠습니까"라고 강 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부 오발탄이잖아요. 유튜버가 '썰'이라고 고백한 걸 가지고 아무 증거도 없이 국회로 불러서 망신 주고 압박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예요. 무슨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해보자. 저는 이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 위원장은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사법부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법원장이 대선 즈음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들이 많으니 이거를 한번 명명백백하게 논의를 해보자. 묻고 답해 보자는 취지"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작은 정치적 사안들도 다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감히 대법원장을 건드려. 감히 대법원장을 카메라 앞에 세우려고 해, 혹은 국회에 부르려고 해' 이런 것도 저는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청문회 자체가 사법부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최 부원장의 말입니다.

"법사위가 만약 대법원장 모욕주기 방식으로 청문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적인 엄청난 후폭풍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청문회를 열어 질의 응답을 하면 각 주장의 진위와 타당성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판단과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중요하다. 그런데 사법부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대법원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측면들이 있다"며 "그러면 사법부가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바라봐야 한다.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최 부원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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