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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음성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는 놀라진 않았다"며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늘 계속돼 왔던 패턴"이라며 "천안함,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패턴"이라고 여권을 싸잡아 난타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똑같은 양상이다.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재발하는 것"이라며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과거에 정말 언로가 막혀 있던 그런 시절에 국회에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책임과 진실을 얘기해라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국회에서 저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막하고 있다"고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AI로 조작된 음성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사법부를 흔들고 더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공작에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치욕으로 남을 일"이라는 게 호 대변인의 성토입니다.
호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민주당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는 그냥 제기된 의혹을 거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문제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 자체도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집권여당 원내 제1당의 의원들이 그것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무차별로 제기하고 그걸 근거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들을 포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 대변인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양부남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녹취록이 AI를 이용해서 변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러한 회동 녹취록 위조 여부를 떠나서 조희대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는 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견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라며 "그런 회동이 있었느냐 여부를 떠나서 조희대 대법관이 사퇴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양 의원은 먼저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 이 첫 단추부터가 과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였는지를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부에 배당됐다가 2시간 만에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전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라며 "그리고 기록 전체를 다 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파기환송 했다는 것이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법률을 위반해서 파기환송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제1 야당 대표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사법이 정치를 이끌었다는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지귀연 판사가 보였던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그러한 녹취 회동과는 별개로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저 역시도 대법원장 사퇴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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