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 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 단장은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해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이 후보의 등록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자살골을 넣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희대의 정치 판결을 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자살골을 넣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7일 임명제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광주는 수많은 역사와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이날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이 말한 뒤 "광주법원도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중추 법원으로서, 오랜 기간 사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고법·지법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 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낙마한 지 33일만의 지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