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 대통령, 자칫 감옥 갈 뻔...분노의 조희대 축출, 배후 정점 확신, 고생들 많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는데,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권성동 의원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위원: 일단 뭐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수사 기록이 공개된다든가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특검뿐만 아니고 권력자들이 나서서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해서 멋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법원 판사들도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겠느냐. 이 영장도, 영장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내용도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둬야 하다못해 특검 수사도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사 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법부 흔들기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재원 위원: 그러다 보니 권성동 의원의 그 수사 그리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까지도 의문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체계를 흔들면 국민 전체가 이런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또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수사 주체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그게 특검이냐 검찰이냐 주체가 누구냐 보다, 수사 내용이 혐의가 뭐냐 그거를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김재원 위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수사 주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우리 조국 전 법무장관이 수사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수사 준칙, 공보 규칙을 마련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이나 관련자의 진술 또는 증거 관계 이런 것은 절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피의 사실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게 전부 규정을 해서 실제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조국 전 장관 시절 만든 그 수사 공보 준칙과는 별개로 특검법에 수사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나요?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에서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 내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만 공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유리한 자료도 수집해서 그것을 전부 법정에서 현출시켜서 피고인에게 가장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검사의 기본 임무인데. 지금 특검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특검은 현 여당에서 임명한, 가장 여당의 요구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검에 의한 수사,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특별재판부에 의한 그런 판단은 결국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단 어쨌든 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권성동 의원이 1억을 받은 게 본인이 개인 차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통일교에서 '대선 비용에 혹시 쓸 데 있으면 약소하지만 쓰시라' 이러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김건희 여사 쪽이랑 이렇게 유착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고, 대선 정당성 이런 것까지 불똥이 혹시 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는 것이 없으니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의 정당성 또는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교 유착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그 자금이 흘러간 경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권성동 의원은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여권에서는 이른바 '나빠루 사건' 이렇게 네이밍,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일단 지금 나빠루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당시 저도 현장 부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른바 빠루라는 것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못 뽑아내는 거.) 굉장히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건설 장비인데. 이것은 사실 나경원 의원이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측에서 문을 열려고 그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 의원들이 몰려오니까 밀려서 그 소위 빠루를 남겨두고 도망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빠루를 든 것은 노획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런 것까지 사용했냐고 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그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주 그때 당시 처참했던 이 국회 충돌 과정을 상징하는 사진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을 마치 그 이후에 나빠루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유포를 시키면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사용한 것처럼 지금 한 것이죠. 어쨌든 그때 당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제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공수처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규정, 회의 방해 규정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5년 동안 재판을 해서 이제 징역형 징역 2년형 또 다른 분은 1년 6월에서 10월까지 징역형이 구형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사안이 그 당초에 민주당이 시작한 회의 운영 자체가 워낙 불법적이었고 그 당시에 제기했던 그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은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한 번도 연동형 비례제로 국회가 구성된 적이 없고 오히려 대체 정당 또는 뭐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눈속임으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표심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이 정당했었고 또 공수처법은 통과되었지만 오늘날 공수처가 하는 역할을 보면 지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검사의 수사권도 뺏으려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는 또 전혀 별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벌인 이 입법 독재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었는데 이것을 기소해서 징역형까지 구형한 것은 검찰이 민주당의 전위대 내지 민주당의 국민의힘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형량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가 선진화법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몸싸움 하지 않겠다. 무슨 동물 국회를 만들지 않겠다 해놓고 우리가 회의장에서 좀 방해한 것, 그 자체를 탓한다면 저희들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그 폭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인데. 그것을 징역 2년 구형한 것은 이거는 완전히 야당 말살의 하나의 수단으로 검찰이 또 나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이 굳이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모레면 이제 뭐 수사권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구형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직도 검찰이 미련이 남아 있나. 아직도 민주당 정부에 좀 잘 보여서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재광 앵커: 나경원 의원은 또, 법사위 간사 선출안이 법사위 표결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헌정사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사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같은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당은 이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후보를 내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끼리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데 그게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뽑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은 국민의힘이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끼리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가도 마찬가지로 정당 구성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협상 창구를 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상 대표는 국민의힘 간사가 되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는 민주당 측 간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분이 상임위원장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간사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뽑아서 그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간사로서 인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는 각 당에서 지명을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결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의 이 상임위원회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국회의장 경선에까지 나섰던 5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명을 해서 법사위원장 시킨 것. 이런 것이 전부 법사위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당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용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투력 있는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의 간사가 되면 뭔가 굉장히 (삐걱댈 거다?) 자기들이 일방통행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사위가 뭔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이고 국민들도 투쟁력이나 논리력을 갖춘 나경원 의원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귀 기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법사위를 끌고 가고 온갖 악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저지될 것 같으니까 나경원 의원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님 집권당 대표가 그리도 대단한가요?'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김재원 위원: 제가 그 기사까지 같이 (주간조선 기사.) 주간조선 기사까지도 올렸는데. 아니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을 보고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냐"고 공격을 했어요. 사실은 대법원장은 대단한 자리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인신공격 내지 인격 모독적으로 그 자리가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빈정거린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 어떻게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보고 그 자리가 그리 대단한 자리냐. 이렇게 빈정거릴 정도라면 집권여당 대표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망언이고 망발이고 더 나아가서 이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고 하는 저 권력 행사, 권력자 행세는 정말 민주주의를 완전히 목 조르고 압살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걸까요?

▲김재원 위원: 저는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그다음에 표결이라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재적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만약에 한다면 탄핵 사유다 뭐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거로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주워 담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어줬는데.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근거로 탄핵 사유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배후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밉겠죠. 자신을 유죄 판결을 해서 어 그 재판을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것이 만약에 고법에서까지 받아들여져서 확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자칫하면 교도소에 가야 될 그런 운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무지무지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내막을 아니까 그 대변인이 대변을 한답시고 하다가 그냥 조금 내심이 들킨 것 아닌가. 우상호 수석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날까 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 지금 정청래 대표,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민형배 의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뜻이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에 한번 아부라도 해보고 아첨이라도 해보려고 지금 저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 말대로 우상호 정무수석 말대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든가 또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요 즉시 깨갱 소리가 나서 조용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배후 인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대통령이 설령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논의를 했거나 실행을 했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배후라고 하면.

▲김재원 위원: 근데 그걸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리죠. 그런데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공감하는 발언이나 공감하는 내용의 내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걸 주워 담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그런 생각이 없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대변인부터 목을 쳐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 해명은 '원칙적 공감' 그거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사법부 개혁 이런 필요성 그런 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고 해명을 하던데.

▲김재원 위원: 그렇게 뭐 구차하게 변명을 했는데, 온 국민이 다 알죠. 그걸 지금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느라고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유재광 앵커: 너무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배후다. 이거는. 

▲김재원 위원: 저는 대통령이 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마음이 그렇겠죠. 대통령이 실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회의를 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심전심 알아서들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 권력자의 마음은 밑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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