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21일에는 광주지방·고등법원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가 열립니다. 이어 22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이 전북대와 대구교육청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2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가 국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대한 기재위 감사가 대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기업들에게 떼인 돈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 7,699억 원에 이릅니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등으로 아예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광주와 대구,

여야가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비서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30년 넘게 국감에서 빠진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협조적인 분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다음 달 1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사이버렉카(악성 루머를 짜깁기·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참고인 명단에 쯔양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포함됐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만 3,707개였던 ATM기는 올해 7월 말 2만 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 28.4% △경북 27.3% △경남 27.1% △부산 26.7% △대구 25.4% △충북 24.2% △서울 23.9%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은행별로는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2020년 말 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제22대 국회 16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한 결과 어기구 위원장을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어기구 위원장은 균형 잡힌 의사 진행과 안정적인 회의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농·어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고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 앵커멘트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 대부분 상임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낸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남의 벼멸구 피해가 극심했고,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해 인정을 수 차례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싱크 : 문금주/ 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담배로 법상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것입니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회는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28일부터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하고, 30일에는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감사합니다.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세 곳 중 한 곳은 마늘가게였으며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세 가게 대표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국감 진행 도중 이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문체위 위원들의 질타가 잇달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 앵커멘트 】 2026년 출범을 목표로 대구와 경북의 메가시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인구 유출과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남권 광역경제권을 조성해 SOC 확충, 미래산업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년 동안 호남을 떠난 20대 청년은 45만 명에 이르고, 열악한 산업 기반으로 최근엔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호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고(故) 지익주(당시 53세)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의 국가배상과 관련해 "유족 측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필리핀 측에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의사 개인사와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질문에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범죄로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로만 답하라"고 재차 묻자 "법 집행기관이 범죄로 보고

【 앵커멘트 】 지난 2022년 새롭게 조성된 광양항 세풍배후단지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된 부지가 전체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아, 매년 십수억 원의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텅 빈 공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의 배후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9백여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로부터 매입한 세풍일반산단 부지입니다. 공사가 매입한 부지는 28개 필지로 모두 33만제곱미터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면서 여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의혹' 규명을 내걸고 쇄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명 씨가 각종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정치 브로커의 구태 정치'로 규정짓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해법'을 들고 21일 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여부에 대해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며 "경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의도가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것은 물론,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파행하는 상임위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오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로부터 '최 위원장이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