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권 직무대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며, 상업 광고 분야의 행정 절차 완화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내 완료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천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5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는 총 2,076건 발생했습니다. 보복협박이 1,09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401건(19.3%), 보복상해 167건(8%)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복살인도 13건이나 발생했으며, 대부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강간미수&m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지원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20년 9,600여 건에서 올해 3만 5,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만 2,600여 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전화 상담이 2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이 5,400여 건으로 뒤를 이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최근 10년간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헤드 결함과 용접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빛 3·5호기 등에서 동일 부위의 결함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헤드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상부를 덮는 구조물로, 결함 발생 시 방사선 누출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빛 3호기는 2012년 관통관 6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재질을 강화된 합금으로 교체했으며, 2020년 한빛 5호기에서도 용접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도입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5곳은 금지구역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금지구역을 운영 중인 곳

국립등대박물관이 4년 전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개발한 전시 안내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21년 3억 8천7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대박물관 전시품 안내와 체험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출시 이후 4년간 다운로드는 305건, 이용자 수는 32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이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으로만 만들어져 아이폰(iOS) 사용자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대규모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은 중흥토건(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일건설 15건, 현대건설 14건, 계룡건설산업 13건, 신안건설산업과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0건 순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안건설산업으로 5,200만 원이었고, 제일건설 4,800만 원, 중흥토건 4,600

최근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야외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 반 동안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야외 골프장 사고는 1,702건, 이 중 사망 11명, 부상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이 골프장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사고는 매년 급증했습니다. 2022년 339건에서 2023년 344건, 2024년에는 65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29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은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 새 7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약 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수입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4조 9천억 원, 올해는 약 4조 9천 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수입의 항목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전설비 설치 공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가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 이 중 모두가 추락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과 수력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설치 중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과정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차 심사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올해 2학기부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유 교수의 논문 질적 심사 점수는 18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0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50명, 불구속 3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정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수협이 어민과 귀어인의 대출 요청은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협동조합이 권력형 기업에는 문을 열고 정작 어민에게는 닫아걸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민의 사료비 대출을 "상품 부실률이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비용으로, 대출이 막히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