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3천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경찰 보고서, 술 냄새 등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일간지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운전자가 혈액 검사 없이 음주운전 판정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혈액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 냄새,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처

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했고,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11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일간지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그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개별 주가 아니라 의회에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이유인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

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씨와 공범 33살 강훈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

20만 원 때문에 편의점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권 씨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승진 후보였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결정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