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27일 오전 10시 10분 개최합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SNS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피해자의 친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A씨의 집에서 2023년 12월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피해자 B씨는 이듬해 1월 퇴사를 결심한 후 A씨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에게 방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B씨가

사업 자금을 대신 옮겨줬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6일 70대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1살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자원시설에 부과된 29억 원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A교회 B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A교회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가운데 노조원 2만 명이 위임을 신청했습니다. 26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를 새 기준으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만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제수당 등을 '누락 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관련한 임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