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퇴직 이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20일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조사 비용 3,300만 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낮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수시로 게시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사직한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관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문 사령관의 직속 지휘관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출석해 계엄 관련 논의에 대해

경찰이 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에서 A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이미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A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현재까지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노웅래 전 의원 집에서 압수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모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인 카드를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과 유족을 겨냥한 온라인상의 모욕 글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경찰은 현재까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0건의 모욕 글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모니터링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 125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커뮤니티 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31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영한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벌써 5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입니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 "이번에도 최소한 그(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도 협조는 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날에 이어 2차 압수수색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12·3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그 방식을 놓고 경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반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은 보안기관이라 비서실 등과 협의해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문건과 무전교신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국회경비대 역시 같은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