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경찰 검거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4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1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A씨가 검거됐습니다. 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경찰이 급습한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으나,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을 틈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경찰은 대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배에 부과해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개장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언에도 코스피는 3% 가까이 급등하며 '오천피'를 재탈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 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건 사상 최초입니다. 코스피는 이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함께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기록 5,023.76도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지수는 16.70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청와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최근 은(銀)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인 실버뱅킹 잔액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과 함께 대표적 귀금속인 은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실버뱅킹 잔액은 23일 기준 총 3,4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버뱅킹 잔액은 지난해 8월 말 753억 원, 9월 말 1,052억 원, 10월 말 1,286억 원, 11월 말 1,450억 원, 12월 말 2,410억 원 등으로 매달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로는 증가세가 한층 더 가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방화 예비·음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A씨가 불을 붙이기 직전 경찰에 제압돼 실제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근에서 방화하려 한 사건으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범행 목적 동기 등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기관·사회장으로 26∼31일 엄수됩니다.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민주평통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는 이 전 총리의 시신이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된 뒤 진행됩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 방식은 사회장으로 결정됐으며 기간은 5일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사회장은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코스닥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26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발동시점의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5.10포인트, 6.29% 오른 1,774.60이었습니다. 현물인 코스닥150지수도 108.85포인트, 6.56% 급등한 1,765.95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