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한국, 코인 거래량 세계 2위...원화 코인 지금 해야, 세계 G-2 대박 길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잘 알려졌다면 엄청 많이 알려졌고 또 막상 '그게 뭔데?' 하면 좀 어렵고 낯설기도 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재선 민병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민병덕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도 진관사 태극기 배지 달고 계시네요. 이게 8월 15일 광복절 즈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관사 가서 그 태극기 보고 오신 이후에 엄청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배지가.

▲민병덕 의원: 저는 그전부터 이걸 했고 그리고 제 방에도 걸려 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광복회를 관할하는 보훈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뀌었죠. 보훈부를 피감기관으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등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페이스북에 찬성표 누르시는 화면을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셨던데. 그거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물론이죠. 공개투표인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재석 175명, 찬성 175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공산주의냐, 북한이냐, 100% 찬성이 이게 뭐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 냉소하는데 어떻게.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지금 재석 의원 전부는 295명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없는 분이라든지 불참하신 분도 있지만 국힘은 전부 다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거든요. 반대하신 분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증거로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 당은 숨기자는 것이잖아요.

△유재광 앵커: 드러내면 안 된다?

▲민병덕 의원: 안 된다는 겁니다. 햇빛 아래 드러내서 사실대로 그것대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잘못되지 않았으면 잘못되지 않은 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는 숨기자고 하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왜 이게, 아마 검찰 기소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자꾸 피고인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 벌어지냐. 이거 결국 다 이재명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병덕 의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어때 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정말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 억울한 사람들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끝에 가서 무죄 받아봐라. 5년 동안 돈 많이 쓰고 인생 망가진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으로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재명 때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묵혀 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털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검찰은 무슨 신적 존재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스스로 못 고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반드시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확실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책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조사 결과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을 누구한테 물릴 수가 있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조작기소를 했으면 조작기소를 한 사람들의 형사적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감옥 가야 되나요. 그분들?

▲민병덕 의원: 아니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인데 이게 법을 왜곡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 왜곡죄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다시 묻는 게 검찰은 본인들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스스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해요.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본인들이, 결국 무죄, 공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 받은 사람이 명예도 회복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공소는 신중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게 잘못된 공소였다면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소취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소취소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 사실을 밝혀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쨌든 그럼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공소취소를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병덕 의원: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가 전문가 과정 가셔서 강연을 하셨던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뭐고 디지털 자산 이게 뭐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예. 코인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인 그게 뭐야? 그거 투기 수단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거래 수단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코인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전 세계를 몇 초 안에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성과 저렴함 이것이 핵심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가격이 널을 뛰어요. 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안정적이어야지 결제 수단이 될 텐데. 신속하고 저렴한 특성은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아서 결제 수단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코인에다가 '스테이블함'을 붙인 거예요. 스테이블함, 안정적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연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가령 달러하고 1 대 1로 연동시켰기 때문에 스테이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보관하는 금액을 보관하는 것을 달러로 보관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고 원화로 보관을 하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저는 '원스코'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자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가상 자산인데 가상 자산은 뭐 없는 것에 대한 자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주장해서 바꿨고 지금은 다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 디지털 자산 속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잠깐 들어봐도 엄청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고향이 해남이시고 해남에서 초중 나오고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나오고 대학은 서울대 정치학과 가셨잖아요. 근데 데모하시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도 좀 받으시고. (1학년 때 구속됐었죠.)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사법시험 하시고, 그리고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경기도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회 위원장 등등 보면은 경력이나 살아오신 이력을 보면은 디지털 자산, 코인 이쪽이랑은 별로 접점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민병덕 의원: 제가 정무위원회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이 절반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금융이 절반인데 그 금융 속에 가상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심 가질 때는 가상 자산에서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이라는 것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빠르게 아주 저렴하게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로 하면은 결제가 며칠 걸려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저렴하게 그러니까 즉시 결제되고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민병덕 의원: 그게 코인의 특성입니다. 코인의 특성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분산 원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결제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를 하면 은행이 신용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실은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싸고 빨리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을지로 위원장도 하면서 정치하면서 이 민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해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민생에 대한 효용 부분이 엄청 크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무협지를 좋아해서 무협지 같은 거 보면 표국에서 금은 이런 거 담보로 전표를 발행하면은 금은 이런 거 돈 안 들고 다니고 전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게 비슷한 겁니다.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예. 비슷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그걸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를 하나요?

▲민병덕 의원: 이제 누가 발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발행할 거냐, 민간이 발행할 거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CBDC라고 그러고 민간이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유재광 앵커: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뭐라고요?

▲민병덕 의원: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코인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민간입니다. 근데 그 민간이 발행하는 것을 금융 당국이 인가를 내주는 거죠.

△유재광 앵커: 엄청난 특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병덕 의원: 그렇죠. 인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가를 내줄 때 그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에요. 행위 규제도 하고 진입 규제도 하고 인가 조건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융 당국이 또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민간이라면 은행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그것을 은행에다 보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관업자를.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관할하는 법안인 것 같은데. 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제안이유랑 주요 내용을 봤는데, 봤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좀 쉽게 골자만 핵심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민병덕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지금 기존 금융하고 달리 디지털상에서 금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항상 할 수 있다. 기존의 금융과 달리. 그래서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압도적 효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도적 효용성이 있는 것이 불과 세상이 2~3년 내에 확확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결제 시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중남미나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30%의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24시간 금융 디지털 자산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10대 거래소의 2개가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벌써 엄청난 강국인데 지금 구체적인 결제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법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든 거고. 이것의 큰 체계는 큰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관리를 해라. 부처 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감독은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들은 민간 자율기구에서 해라 이런 것이고. 특히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하고 그리고 관이 여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이 우리나라가 거래가 세계 2등인가요?

▲민병덕 의원: 네. 일 거래량이 세계 2등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하는 것이지만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만 명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그 천만 명에 안 끼는.

▲민병덕 의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궁금한 게 이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거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사는 데는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좀 질문이 너무 무식한가요?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기본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제 수단이 이제 카드가 잘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데 실제로 그 카드 사용 때문에 나오는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지 정산 주기가 늦는다든지 이것들은 굉장히 불편한 요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일거에 해소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은 완전히 이걸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코인은 상품이다 라고 딱 결정을 지어주면서 완전히 활발하게 미국에서는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고 그게 엄청나게 편리하고 그러면 그걸 다 쓰게 되고 결국 그러면 원화의 사용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원스코를 만들어야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식민지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것을 결제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결제 시장을 넓히는 효과가.△유재광 앵커: 우리 돈이, 원화가 기축통화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병덕 의원: 디지털 세상에서 기축통화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뭐가 좋은 건가요?

▲민병덕 의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콘텐츠 산업이 국내가 벌써 120조가 넘었습니다. 해외 수출이 18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콘텐츠 시장을 300조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것이 300조는 금방 넘어서고 400조 500조가 된다는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BTS도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고 그중에서 대한민국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거 자체가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국익은 물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그렇죠. 우리의 이제 피지컬 영토는 한반도의 남쪽 이렇게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 통화 주권이 우리가 안 하면 통화 주권 통화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면 지키면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 통화 영토에 있어서 신 대항해시대가 될 수 있는 실은 유일한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어디 나갈 때 환전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민병덕 의원: 그러니까 환전 필요성이라든지 환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특히 결제 시 해외 무역 결제 시장에서 한 15일 정도 걸리잖아. 수수료도 5%도 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오래 걸리고 금액이 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데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는 꼭 필요한거네요.

▲민병덕 의원: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삼성이 이걸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빨리 되고 비용이 줄어들고 일단. 그리고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면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편리하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통화 주권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면 세계에서 G2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는.

△유재광 앵커: 일단 되면 우리 당장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 좋겠네요. 수수료 같은 거 안 나가고.

▲민병덕 의원: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제, 상호 간의 결제 있잖아요. 국내 결제도 그렇지만 해외 무역 결제 이런 데서도 금방 되고 엄청나게 싸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민병덕 의원: 예.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 좀 짧아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저희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장들이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닫아서 생각하면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세계의 흐름에 타지 못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식민지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G3 내에 드는 선도 국가로서 지금 자리매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화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힘들 뿐입니다. 제도화를 빨리하면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이 엄청난 향후 먹거리 시장에서 G2가 될 수 있다. 빨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 가실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 자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법안 처리하려면.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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