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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파마를 하셨네요. 언제 하셨나요?
▲박주민 의원: 파마한 지는 한 3주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귀여우신, 약간 양배추 인형이 생각나는데요.
▲박주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했는데. 도처가 이른바 지뢰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 '윤석열 내란 심판' 대 '이재명 실정 심판', 여야는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민주당 전략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박주민 의원: 전략이라기보다는요. 다 아시겠지만,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돼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건 올해 국정감사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그 내란의 상흔 또는 내란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짚어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 당연히 우리 당의 목표이자 전략일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야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겠죠.
△유재광 앵커: 법사위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응답을 두고 아주 정말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하던데. 왜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박주민 의원: 그거를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삼권을 분립시켰죠. 삼권분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삼권분립의 핵심은 권력의 분립도 있지만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부는 독립이 중요하다 보니까 견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죠.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되고. 특히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법원 내부의 시스템 또는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정작용도 사실상 없었던 거고. 저희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즉 내부로부터의 재판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판사의 독립,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런 게 흔들렸던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거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하지 않는 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고 바로 잡겠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일이죠. 만약에 재판을 받는데 사실 그 재판들이 다 내부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론을 이렇게 해라 라고 대법원장이 얘기했더니 결론이 그렇게 바뀐다든지. 절차를 이렇게 운영해 라고 대법원장이 얘기했더니 그렇게 된다든지. 이러면 국민들이 제일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두 가지를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말씀하신 재판거래는 고법, 지법 판사들이야 대법원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법관들은 이미 다 대법관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법에서 오늘 얘기를 한 거는 재판 일정이나 방향 이런 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주민 의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이 되신 분들은 인사추천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 이런 것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신세를 다 진 분이다.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예속된다는 그런 평가, 비판, 우려가 있어 왔어요. 꼭 조희대 대법원장 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행사하지 않는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 법관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뽑힌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함께 회의에서 다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것도 우리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딱 했더니 고등법원에서 그걸 또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바로 또 집달원 송달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이례적이고. 일반 법조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근데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내부로부터의 뭔가 간섭, 관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방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작용했던 것 아닌가 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말고는 점검하고 바로 잡을 데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는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긋던데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정의와 또는 법률 헌법에 위반된 바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유재광 앵커: 법원은 근데 진짜로 이렇게 법원이 마음먹으면 어떻게 바깥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박주민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한다. 영장을 누가 발부합니까? (판사가 발부하죠.) 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판사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법 시스템으로는 법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다른 행정기관이라든지 저희 같은 정치인들, 입법부, 여러 가지 자정작용도 하지만 안 되면 사법으로 하는데. 법원은 사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자정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들은 사법을 통해서 보통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데, 법원은 그게 그것도 안 돼요. 딱 하나 있는 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법관도 고도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말고는 수단이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됐을 상황에 대해서 시정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오시는 거죠?
▲박주민 의원: 네. 제가 이미 출마의 결심을 굳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은 이제 11월 초 또는 10월 말 아니면 조금 늦어진다면 12월 중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출마의 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건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시정인 것 같다. 우선 순위가 상당히 바뀌어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울이 굉장히 수축되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단위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뜻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정부와 함께 호흡해 가면서 큰 변혁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유재광 앵커: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할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박주민 의원: 물론입니다. 현재 두 번 정도 언론에서 여론조사 한 게 공표가 됐어요. 두 번 다 제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1등이었고요. 전체 대상으로 놓고 봐도 민주당 쪽에서 1등이었고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하는 층에서 봐도 제가 1등이었는데 두 번 여론조사 현재 흐름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가 1년 정도 전부터 서울시당 산하에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단위가 없었어요. 물론 시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만 시의회 의석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 위원회를 어디다 만드셨어요?
▲박주민 의원: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시당에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 문제, 청년안심주택 문제, 싱크홀 문제, 한강버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준비돼 있고 쌓여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제가 이제 정당 생활이나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분들보단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성과로 평가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경선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돌파하는데 자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올까요? 오세훈 시장이 또 나올까요. 다섯 번째잖아요.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강한 후보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예전에도 당내 경선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앞서다가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코어층 코어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죠. 후보가.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면 땡큐고, 누가 나오면 제일 불편한가요?
▲박주민 의원: 누가 나오든 땡큐입니다. (누가 나오든 땡큐인가요.) 항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지, 뭘 못했는지가 쭉 시민들한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반응은 아주 저는 차갑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랑 같이 가려면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3년생, 70년대생인데. 지금 이제 70년대생이 서울시장 되는 것.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 다른 대표적인 세계 유수한 나라들의 도시 시장 또는 주의 지사 이런 사람들이 40~5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은 그동안 안타깝게도 수축되고 고령화돼 왔어요 .(수축됐다는 건?)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죠.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고. 소위 말하면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서울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글로벌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젊은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사실상 5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 게 별로 없고 서울이 수축되고 고령화되는 걸 내버려 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피, 새로운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힘숨찐 박주민, 이렇게 일했습니다' 시리즈 글을 게시하고 있던데. '힘숨찐' 이거는 '힘을 숨긴 찐따' 뭐 이런 거잖아요.
▲박주민 의원: 원래는 이제 '힘을 숨긴 찐따' 이런 표현인데 사실 굉장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서울시장 도전하겠다고 나섰더니 몇몇 분들이 그럼 박주민이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거를 힘숨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회를 주시려고 저를 불렀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상법 개정 제가 21대 때 발의하고 22대 때 발의해서 통과시켰죠. 제가 처음에 21대 때 발의했을 때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근데 제가 이걸 통과시켰죠.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거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정부의 지금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자리 잡고 있죠. 산재를 줄이는 거. 그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행위였어요. (범칙금 5만 원 이랬었는데.) 네. 이걸 처음으로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박주민이 밀실에서 주도했다. 대노했다. 이게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제가 했었고. 지금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있는 선거법 시스템,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문신사법, 그다음에 군사보호법 개정은 사망 사고나 성 관련된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민간이 수사하도록. 이번에 채 해병 사건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법을 제가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전면 개정 군사보안법 개정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큰 법들을 많이 했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최근 10년 동안 했던 큰 성과들 거의 대부분 제 손으로 했죠. 제가 대표발의 안 했더라도 이태원특별법, 제가 원내 수석일 때 합의 처리한 거죠. 연금 개혁의 모수개혁, 구조개혁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의 처리했었고요. 이런 일들을 쭉 해왔고. 당 차원에서는 지금 당원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 제가 현대화 위원장으로서 제가 초선 때 최고위원일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되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일을 처리해도 홍보를 안 했더니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보좌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이게 이제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하여튼 이런 일들을 군사법원법조차도 저희는 합의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대재해처벌 같이 그렇게 논쟁적인 것도 합의 처리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 합법화법, 이게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이나 타투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잖아요.
▲박주민 의원: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개인적으로 문신 타투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20대 21대 22대 계속 법안을 발의하셨던데.
▲박주민 의원: 제가 변호사 시절에 문신을 하시는 분을 우연히 의뢰인으로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서 의사 아니면 문신을 못 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변호사 시절 때만 해도 이미 문신은 대중화 돼 있었어요. 굉장히 받는 사람이 많았죠. 반영구 화장으로.
△유재광 앵커: 미장원에서 눈썹 그리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었죠.
▲박주민 의원: 이거 다 문신이거든요. 다 문신인데. 이걸 의사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시도도 했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 불합리한 제도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문신사법을 초선 때부터 냈는데. 초선 때 처음 낼 때는 공동 발의자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문신을 왜 합법화 해야 하냐. 현실을 모르셨던 거고. (문신 하면 조폭 이런 걸 떠올리는.) 현실을 잘 모르셨던 거고. 그런데 계속 이제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재선 때는 정의당 의원님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공동발의 또는 독자대표 발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고.
△유재광 앵커: 류호정 의원이 21대 때 등에 문신하고.
▲박주민 의원: 맞습니다. 류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21대 국회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만하자. 8년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깝기도 하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22대 때 또 발의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거죠.
△유재광 앵커: 이런 일상 속 불합리, 차별, 이런 거 해소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드는데.
▲박주민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끈기와 뚝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꼭 필요한데 없었던 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 왔다는 거예요.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처음 발의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나름 잘 정착해서 여러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군사법원법도 이번에 채해병 사건 보셨던 것처럼 군대 내에 군 의문사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군사법원법 개정한다고 그랬을 때 군 장성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죠.) 자신들의 어떤 지휘권의 큰 부분을 상실시키는 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재광 앵커: 그전에는 군사법원 판사도 다 장군들이 하고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 장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왜 박주민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정리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왔고 성과를 내왔던 사람이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을 포함한 제도적 구조에 대해서 성찰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삶에 천착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서울을 다시 한번 활력 있게 만들 자신이 있고요. 젊은피로서 정말 서울을 젊고 강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반드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이 너무 잘 되면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박주민 의원: 같이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의 위치와 위상, 역할이 그런 겁니다. 서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잘하고 지방도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죠.
△유재광 앵커: 공식 출마 선언하면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재광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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