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감금하고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조직 폭력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가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 등 총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신체에 강제로 문신까지 새기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14일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아내인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동안 A씨의 외도를 의심한 김 씨는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시술 비용은 14만원으로, A씨는 이 기간 5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건 전국에서 전남이 처음입니다. 조례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문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문신 예방

술주정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25살 A씨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 폭력 조직 소속인 A씨는 지난 1월 새벽 시간대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2시간 가까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쉈습니다. 또, 식사 중인 다른 이용객들에게 욕설하며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

온 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알몸으로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20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경 있었던 문신 남성(40대) 난동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걷다 문제의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손님들은 혼비백산해 식당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걸

【 앵커멘트 】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를 포함해 2천여 명에게 전신 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주고 수 십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불법 문신 시술업소에서는 다량의 의료용 마약들도 발견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상가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다리 전체를 문신으로 채운 남성이 누워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상대로 문신을 불법 시술하는 현장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지역 8개파 128명과 미성년자 등 2천여 명을 상대로 이른바 '조폭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중학생을 위협한 뒤 허벅지에 길이 20cm 가량의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군에게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문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A군은 피해자가 원해서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A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