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사실 아냐…손실은 개인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황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