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로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찍 하면서 그 다음 대법원 결정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불확정성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을 들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그 시간 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해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아주 시원하다"며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셨다. 감사드린다"고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일단 조기대선에 출마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산뜻하게 출발하게 됐다. 조기대선 출마 걸림돌은 다 제거됐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산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재판 리스크를 해소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5개 재판은 전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p 떨어졌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올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며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를 가진 많은 국민이 계실 것이다. 조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7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따라 액수가 공개된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주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1,367억 8,982만 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41억 1,3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전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 선거판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번 판결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으면서 여권과 일부 보수세력의 공세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 선고 후 산불 피해가 큰 안동으로 향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무죄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야 공히 정치판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 전부 무죄.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대변인: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이 대표엔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에 대해 긴 한숨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쓴 게 참으로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