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폭력 수사의 비극" VS "특검 수사 흔들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력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로 조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하자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강압 수사를 호소하면서 결국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강압 수사가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칫하면 특검이 사람 잡았다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국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유서 원본을 아직까지 유족들한테 전달하지 않는 것은 통상의 수사 관행과 많이 다른 데다가 결국 유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이 유서를 빨리 돌려줘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석 달 동안 70억 원 넘게 썼고, 그중에 17억 원이 특활비라고 하는데 특검의 뚜렷한 수사 성과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이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고 경찰관 이렇게 해서 수사팀이 꾸려진 데서 그 사단이 발생을 한 것"이라며 "검사가 그래도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해오는 것인데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고 경찰관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지금 특검은 강압적이거나 회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든다"면서 "그러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유서도 돌려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유가족들이 보기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의심이 남지 않도록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특검은 강압 수사 없었다는 입장만 발표하고, 경찰도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검은 강행 하고 있고, 특검 역시 과거 이미 있었던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새벽까지 진술을 조사를 강행했고 이런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민은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태도가 상당히 고압적이고 본인(사망 공무원)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렀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이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당 진영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증인대에 세워서 수사 절차를 묻고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고 이렇게 대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 안에서 민주당은 왜 그때와 지금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지 답답하고 이분(사망 공무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걱정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