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즉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덴만 작전처럼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소탕작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여야 간 '책임 공방'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캄보디아 ODA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매우 안이하다”며 현재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맞섰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둘러싼 문제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사 보도에서 보듯이 캄보디아에서 구속 당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사례처럼 한국 내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상황들을 악용하는 국제 조직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측면이라든지 치안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교 프로토콜이라든지 경찰 인터폴 협조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과 인력 투입에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난번 미국의 조지아 사태에서 봤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 국민들이 이렇게 구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은 참으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지금까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상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 측에서 이런 유사한 정보가 들어온 게 8월 중순이었는데 그때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전혀 관계없는 보도다’ 하는 식으로 무시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런 심각성을 안 게 불과 일주일 전이다. 지금 외교부가 대응하는 것이 너무 무사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관련된 사례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도 사실상 우리 경찰은 손 놓고 있었다”며 “경찰 몇 명 파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와 공조를 해서 군을 동원하든 경찰 조직을 동원하든 대규모 소탕 작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방송 오기 전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들어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3월 13일부터 고수익을 매개로 한 텔레그램의 유인책들과 조직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2024년 2월 5일, 2024년 2025년 5월 12일 2025년 10월 10일 4번에 걸쳐서 관련된 공지가 있었는데 공지로만 끝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범정부적인 TF를 만들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픈 이 사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고수익을 매개로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 상에서 호소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납치된 사람과 가족들이 박찬대 의원에게 호소를 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처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한 유력 의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우리 중국 동포들도 관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완전한 중국인들로 구성된 중국 범죄 조직이다”면서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거점으로 했다가 우리 경찰과 외교력으로 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접근하기가 힘든 캄보디아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총력 태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책임 따지면 90% 이상은 현 정부 책임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무시하면서 그냥 듣기에 급급했고, 특히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대사가 지금 4개월째 지금 공석으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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