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막연한 예상이지만 조국, 언젠가 李 대통령도 탄핵할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희대 공방2라운드'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추진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조국혁신당은 12명이니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정치 혁신의 쇄빙선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 여론이 움직인다면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 여론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고 따라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감사의 발언을 거부한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도 탄핵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그냥 막연한 예상이긴 한데 조국 비대위원장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할 것 같다"고 날을 세우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꾸 7만 페이지 다 봤냐 다 봤냐 그러는데 원래 항소는 복심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기록을 보는 게 맞지만, 상고는 사후심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그 판결문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역으로 검증하는 구조"라며 "그래서 7만 페이지 다 보는 게 아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유죄를 무죄로 만들 때는 원영섭 변호사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무죄를 유죄 만드는데 어떻게 재판을 일부 서면만 보고 하느냐, 선거가 바로 한 달 뒤인데 대선에 개입하는 그 재판을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걸 그렇게 재판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제도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파기환송심으로 이르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급발진을 하면서 절차도 규정을 어기면서 진행했느냐 설명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재판하면 사법의 신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나왔을 때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기이한 사진을 들고 국회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틀 만에 법사위에서 마치 대법원 압수수색 수색을 하는 것처럼 대법정, 소법정, 집무실까지 다 휘저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렇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국혁신당의 성추행이라든지 조국 위원장이 대변하고 있는 어떤 위선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정치에서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런 능력과 역량 없이 만들어진 비례 정당의 의정 활동이 정말로 우리 국회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문도 함께 가져본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