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세수도 못 하고 특검 출석?...기상 6시, 또 늦잠, 죽이지도 못하고, '웬수'"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했는데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LPGA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JTBC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중계를 거기서 하는 모양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JTBC 골프 채널에서. 진짜 아름다워요. (골프장이요.) 예. 그리고 외국 선수 할 것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골프장이 해남에 있느냐 감탄을 하고 있고. 특히 LPGA 참가한 여자 선수들과 해남 명현관 군수, 이성옥 군의장이 해남 배추 절임 배추 유명하잖아요. 그 김치를 만드는, 버무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홍보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갑자기 또 이 대통령 '냉부해'가 생각이 나네요. 시래기. 고향이 진도시잖아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오늘 진도군 군내중학교 학생들이 국회에 견학을 왔던데. 페이스북에 의원님이 올려놓은 사진 보니까 애들이 진짜 똘망똘망 다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 감사원 감사 중에 그쪽에 와서 잠깐 가서 사진 찍고 애들하고 얘기했는데 꿈을 가져라. 나도 바로 우리 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중학교예요. 나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다. 기분 좋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국회가 좀 모범적이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만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국회의 싸움은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지구 어디에선가는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전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싸우면은 밖에가 데모가 없어요. 국회가 안 열리면은 밖에서 데모가 있어요. 괜찮아요.

△유재광 앵커: 약간 신박한 관점인데요. 국회에서 싸우면 밖에서 안 싸운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 그리고 현장감사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뭐가 이렇게, 뭣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박지원 의원: 어제 대법원 가서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발언을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에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항상 좋은 기사를 써주잖아요. 저는 특히 국회의원 5번 하면서 4번, 20년 가까이 법사위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검찰은 비판하고 사법부는 늘 격려를 했는데 후회스러워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 전합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 재판을 한 거예요. (유죄 취지로.) 그렇죠. 유죄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민주당 후보를 없애려는 한덕수를 당선시키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파헤쳤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올 때 이틀 만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결정할 수 있느냐. 기록이요 7만 페이지입니다. 책으로 350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틀 만에 기록을 다 보느냐. 더욱 중요한 것은 원래 소부에 회부, 대법관 4명이 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할 때는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12명이 하게 하고 여기는 다수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이렇게 했는데. 그 서류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우리가 재판기록 보자는 게 아니에요. 로그인 기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규탄을 했지만 이게 부족하니까 이틀 국감 했지만 부족하니까 하루 더 하자 하고 제가 제안을 해놓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이제 판결문, 원심 판결문만 가지고 보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 그렇게 하고 파기환송 할 때는 다시 다 들여다보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긴 한데.

▲박지원 의원: 아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재판 받는 피고인들이 또는 민사소송 하고 있는 분들이 재판장이 내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해? 이 사법부 불신을 얼마나 크게 가져왔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천대엽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지금 법원 2인자인데. 천대엽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실체, 절차, 경과, 아무 하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은 우리가 재판기록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재판의 간섭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오늘 아침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재판 서류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안 보여주나요?) 로그인이 되는데 로그인 기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양심적인 훌륭한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 야권 법사위원들이 볼 때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모르고 배제되지 않았는가. 오직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두 사람의 측근 대법관이 이러한 일을 공작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격언을 인용을 했던데.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출마와 대통령 당선이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바로잡으려 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잘못됐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여권 법사위원들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최혁진 무소속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배제됐다. 내용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법사위에 보고를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관이면 학력 경력 어느 모로 보나 우리나라의 주류 중에 주류인데. 이른바 '변방의 장수'라고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커밍아웃 돼서 나온 거 아닌가.

▲박지원 의원: 그런 게 있죠. 자기들은 엘리트고 좋은 대학 나와서 실력이 있어서 판사가 됐고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있지만은,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겁니다. 어제 제가 피를 토하듯 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사법권 독립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국민과 민주당이 만들어 줬습니다. 사법부 그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5·18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켰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합법적인 계엄인가' 이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총칼을 뿌리치고 다 국회로 나와서 계엄령을 해제할 때 이 계엄이 합법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법권 독립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특히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려고 움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대희 (조희대.) 죄송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 파동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정치 이슈는 아닌데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원심에서 1조 3,808억 원 재산 분할 해 줘라, 노소영 관장한테 줘라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그거 다시 판결해라.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 보도를 보면은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SK에 와서 그것이 SK 성장에 기여됐다고 해도 노소영하고는 관계없다. 그 자체가 불법 자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1조 4천억에 가까운 위자료가 너무 많다 하는 식으로 이제 파기환송 됐던데요. 어떻게 됐든 이혼을 하면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많이 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례이고 또 외국에서도 빌게이츠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300억 원을 대법원은 뇌물로 보고 '뇌물은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300억 원이 갔다고 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없다. 근데 어쨌든 그 300억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최태원 회장이나 SK는 큰 이득을 봤는데. 이득을 본 거는 본 거고 그거는 나눠줄 필요 없다. 이거는 약간 국민 법감정과.

▲박지원 의원: 아니 그것이 노소영 씨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뇌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 부속실장 여기는 상임위 여기저기서 엄청 시끄러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채 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압니다. 담양 출신이라니까요.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녀요.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모략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놓고 있는데, 체급이 안 돼요. 유도나 복싱이나 레슬링도 체급끼리, 맞는 것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법원장급으로 올려줘서 한편으론 참 어떻게 저렇게 출세를 시켜줄까 하는 생각도 갖지만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했어요. '아니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어요.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속실장이에요. 부속실장인데 박근혜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습니까? 김현지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어떠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외환죄 혐의 조사받으러 특검에 자진출석했는데, 형식은 일단 자진출석인데. 아침 7시 반에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고지하니까는 이번에는 좀 구치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해 가서 잘못하다가는 끌려 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갔는지 어쩐지 하여간 자진출석을 했는데. "세수도 못하고 옷만 걸치고 출석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던데. 군대는 6시에 기상하는데, 구치소는 몇 시에 기상을 하나요?

▲박지원 의원: 구치소도 6시에 기상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7시 반인데 왜 세수도 못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 그건 자기가 규정을 안 지키고 또 늦잠 잤겠죠. 제가 3년 살아봤어요.

△유재광 앵커: 그게 그런 건가요?

▲박지원 의원: 6시에 기상합니다. 9시에 취침해서.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이 두려우니까. 지금 현재 정성호 장관, 현 교정본부에서는 출석 거부가 용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오긴 나왔지만, 또 꽉 다물었잖아요.

△유재광 앵커: 아무 진술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박지원 의원: 그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웬수죠. 웬수.

△유재광 앵커: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 육성이 공개됐는데. 허위 경력 취재하는 YTN 기자한테 "뭘 이런 걸 기사를 쓰냐. 복수하겠다. 너도 다 파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들으셨죠?

▲박지원 의원: 그렇죠. 김건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영부인이 돼 가지고 기자한테 그런 폭언을 할 수 있는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지난 3년이 잘못된 세월이었던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장동혁, 송석준 이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지금도 그 사람들 쫄쫄쫄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제 제가 대법원장한테 따졌지만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걸 염려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가정법원처럼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필요하면 내규로 전담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고는 저는 내란 추종 세력이다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박지원 의원: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역술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천공 스승이 말하잖아요. 곧 나온다고. 이걸 믿고 있는데, 나는 더 한심한 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전광훈 등등 이 사람들은 성경에 미신 점쟁이 믿으라고는 안 돼 있어요. 절대 이걸 부정하는데. 똑같이 추종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종식과 3대 개혁 열차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공의 역에 안착시켜야 된다.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여쭤본 거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을 겪었는데. 이런 종류, 이런 수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정치권이나 이런데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나.

▲박지원 의원: 우리 국가에서 안 태어나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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