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의 과열이 한강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봉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이자 집값폭등 시즌2", "시장 메커니즘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방 부동산 부양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급증과 거래 절벽 등 극심한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 등 지방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 정부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정부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