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 검사는 모두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본 뒤 이재명 대표가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튼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수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자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라고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세태가 부끄럽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정치권에 줄 대 편 가르기로 세상 눈치나 보는 수사나 하고 그런 검사들이 여의도에 들어가는 염량세태가 세상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과 출신인 내가 의대를 지망하다가 본고사 한 달 앞두고 법대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의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갈등 없는 세상에 살았을 터인데 가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수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검사는 사고 전날 밤 야근을 한 뒤, 지청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징계법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과 불법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골프장 부정 예약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에서 비축하거나 외국과 협약, 수출 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2일 오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김성태를 수사하는 검사 전원을 왜 공수처에 고발했는지 의아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결국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어찌 됐건 지금 국면에서는 막아보자는 지연 또는 차단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성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