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한 택시에 탄 뒤 70대 택시기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5,000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B씨가 은행 앱에 접속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외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비밀번호를 외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900만 원

회식 중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민주당은 "부패, 범죄검사 단죄에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직격 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 검사는 모두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본 뒤 이재명 대표가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튼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수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자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라고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세태가 부끄럽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정치권에 줄 대 편 가르기로 세상 눈치나 보는 수사나 하고 그런 검사들이 여의도에 들어가는 염량세태가 세상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과 출신인 내가 의대를 지망하다가 본고사 한 달 앞두고 법대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의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갈등 없는 세상에 살았을 터인데 가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수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검사는 사고 전날 밤 야근을 한 뒤, 지청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징계법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