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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을 엄호하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작구 국회의원인 김 원내대표가 강남 3구 송파구에 35억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을 부각하며 "갭투자 아니냐", "내로남불이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해당 아파트는 동작구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기 전까지 "13년간 거주했고,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김 원내대표 발언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에 참 민감한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은 순수한 국정 경영의 지원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김병기 대표가) 강남에 살고 뭐 장미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의 찌질한 공격이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대통령 때 왕창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따따블로 올랐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이런 폭등이 나타나는데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세금과 은행 대출 규제로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권 여당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양쪽 다 강남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이런 공방 벌이는 거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냐"며 "갭 투자든 아니든 강남에 번듯한 수십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논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강남 집값 오르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여야 정치인)부터 강남을 떠나야 된다. 이런 공방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각자 강남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떠나라"고 정치권을 겨냥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이렇게 넓혀버리는 거는 밭에 잡초를 뽑으면 될 일인데 여기에 시멘트를 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다. 가장 센 정책을 그냥 써버렸다"고 과잉정책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떻게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을 살릴 것인가 하는 분권과 균형 자치 측면에서,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 전략에서 다극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쨌든 평균적으로 OECD에 비해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은 편이니까 보유세, 재산세 문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현실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급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건설은 5년 이상 걸리지만, 분양 시장을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이므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지금 수도권에 가장 많은 살고 있는 50대, 60대 베이버붐 세대들이 지방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공급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집값이 오르면 단기 처방이라도 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과밀화를 해소해야 부동산 폭등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강남 아파트 보유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인(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는 동작인데 유권자들은 다 그쪽에 있는데 정작 자기 집은 그냥 강남에 가지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치권이) 겉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 잡으려는 듯 보이는데 실제로는 강남 집값 잡을 의사들이 별로 없다"고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 교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강남에 사는 게 죄라는 식으로 정쟁이 벌어지면 여야, 우리나라 기득권층 다 뜯어보면 전부 유죄 혐의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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