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관세협상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美中 틈새 파고들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APEC 정상회의로 잇따라 한국을 찾는 가운데정부는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는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해 당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은 30일 도착하는 당일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현안인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쌍끌이 국빈방한'과 '한미 관세 협상'의 전략과 전망을 짚어보았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지금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미국 입장에서 마냥 전선을 넓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갑작스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처한 상황에서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성과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급하게 도장 찍는 것보다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돼 있는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유의미하게 한국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너무 조급하게 몰려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는 바람에 경주 APEC이 최대의 외교 이벤트가 된 거고 그만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계속 지체됐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훌륭한 외교적 성과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의 역할,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좀 내놓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단하게 메시지를 요약 한다면, '보호무역주의로 가서는 다 죽는다 결국은 무역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힘을 실어서 그걸 우리 외교적 성과로 가져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미중,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을 짓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이번 APEC만큼은 88올림픽처럼 공산권도 오고 자본주의권도 다 참여하는 다자 외교무대로서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이재명 정부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 교수는 "한국이 APEC이라는 세계적인 회의를 주관한다는 그런 주빈의 상징적인 이미지 외에는 그 이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북한의 김정과 또 미중 회담이 벌어진다면 오로지 시진핑과의 관계에 집중할 걸로 생각한다"고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고 또 트럼프 진영에서 보면 상무장관은 한국과 회의는 하는데 우리 보스(트럼프 대통령)가 다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