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억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 과수·채소 보급률 '반토막'"...문금주 의원 "개발·보급 따로 놀아" [국정감사]

기후변화로 주요 과수 재배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의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50년 안에 사과 재배 가능지는 9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사과 재배지 96% 소멸 위기"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SSP3-7.0 시나리오에 따르면, 평년(1981~2010년) 672만 4천ha에 달하던 사과 재배 가능 면적은 2070년대 200ha로 급감,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멸 수준입니다.

◇ 10년간 738억 투입...보급률은 '절반 수준'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10년간 738억 원을 투입해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품종 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에서 2021~2022년 50억 원대로 줄었다가, 2023년 이후 70억 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급률은 저조했습니다.

식량작물(벼·밀 등)은 86.1%로 높았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의 보급률은 45%에 불과했습니다.

◇ "개발 따로, 보급 따로"...제도적 단절 심각

문제는 품종 개발과 보급지원 정책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사업과 연계된 보급지원 사업을 별도로 두지 않아, 기후 대응 신품종이 현장 농가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품종 보급지원 예산은 △과수 16억 원 △채소 9억 2,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기후적응형 품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12억 6천만 원, 1억 5천만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 "개발만으론 의미 없어...보급까지 해야"

문금주 의원은 "품종개발 사업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농가에 뿌리내려야 의미가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과 보급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농작물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와 연구가 함께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