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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환율이 어제 장중 1,477.1원까지 상승하며 1,48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수입 물가와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등 연말연시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비한 환헤지 금융상품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투자비 부담이 커지는 걸 막는 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에 소방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연금 환율 안정 수단 동원'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율이 1,400원 이상 유지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에 묻혀서 포커싱을 하는 게 늦어졌다"면서 "유럽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리 정부가 손을 맞잡고 철저하게 환율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고환율 문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투입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것들 조심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기조 자체가 완전히 어려움에 빠지면 안된다"고 경각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국수 가격이 1만 2,000원대로 오르고 휘발유 가격도 1,800원대로 뛰니까 심리 소비 심리 자체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아파트 주담대도 스톱인 상황에서 돈의 흐름이 멈춰 서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뭔가 융통할 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가면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원화가 지금 가장 평가절하 속도가 심한데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 즉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기름은 물론이고 농산물 등등의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매년 200억 불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큰 부담이 있고, 기업들이 또 별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개인들도 주식 투자라든지 여행, 유학비 송금 등등으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의 최종 구원 투수인 입장에서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환율방어에 국민연금이 투입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냐, 오히려 어설프게 대응을 하다가 더 큰 손해만 볼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할 수 있고 WTO에 제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환율 방어 수단을 국민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고환율이 이제는 뉴노멀이 된 것처럼 국제 경제 상황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지만 실제로는 수입 물량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후와 또 안전과도 관련된 것이고 지금 이미 국민연금이 절반 가까이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투자된 상태이다"면서 "국민연금의 환율방어 사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국민연금을 공격형으로 갈 수는 없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제임스 킴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야기하듯이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국내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환율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엔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전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화돼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 당국이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서 개입을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달러당 1,500원은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쫓을 게 아니라 연초에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서 한국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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