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환수법 잘 설계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검토해 볼 만"[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 아니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가운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적용으로 범죄수익 전액을 국고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 국정조사 & 범죄수익환수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 정쟁 충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이지만, 대장동 일당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는 여야가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도 환호할 것이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뜩이나 여야 소통이 안 되고 있어 국민들이 질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범죄이익 환수에 국한해서 원포인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이 못 하겠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도 대장동 일당에게 취업을 해서 50억이라는 엄청난 퇴직금을 받았고 양평 공흥지구도 개발 이익금을 한 푼도 안 냈다. 여기도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거둬들인 걸로 알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법이 잘 설계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장동 일당과 한패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거 아니겠냐"고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빨리 합의를 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 외압의 실체가 단순하게 정성호 장관의 어떤 권유였냐 아니면 대통령실이 개입됐냐 이 문제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문제다"며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쟁 요소를 빼고서 김만배, 남욱 일당에 대한 재산 추징 보존 문제만은 반드시 이 법의 내용에 담으면 민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에 아무도 개발에 뛰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한 어드벤티지(혜택)를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범죄수익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실제로 범죄 수익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다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만지는 이유는 '그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그런 의도가 철저히 차단될 수 있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정조사가 만약 받아들여지면 그다음 단계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공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