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16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반면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위는 2013년 5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서 남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9천만 원을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까지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관련자와 대통령"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측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당시 남 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측조차 '검찰이 정진상·김용 구속을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또다시 국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67%, 진보층은 34%가 각각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48%, 적절 의견이 29%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에서 부적절 쪽

△유재광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원칙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검찰권도 사실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행사 과정이 잘못되어서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재판해서 이거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질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럼 도대체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사실상 지휘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냐고 날을 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합리적 중도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재광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일부 검사장과 검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엔 말도 못 하던 검찰이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여파가 이른바 검난 조짐까지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정성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뒤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항소 포기, 간단하게 말하면 난 1심 판결에 불만 없다. 더 다투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규탄 긴급 현장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은 '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18명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으며,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