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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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할 듯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2025-02-04
    • 한덕수 총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를 통해 15일 특위 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조사에 한 총리를 비롯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국정조사 출석 여부
      2025-01-15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 발..대통령실 등 45일간 진행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입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2024-12-31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및 계엄 국조' 이견...고성 설전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2024-12-17
    • 與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 "들어와서 훼방놓겠다는 전략".."결국 수사로 가야할 일"[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훼방을 놓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그동안은 반대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입장이나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 여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2024-12-03
    • 우원식 "채 상병 국정조사..억울한 죽음 진상규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2024-11-22
    •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국민청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린 청원 취지글에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 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의 국정조사 요청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약 4만 명이 동
      2024-07-26
    • 속도전 나선 민주당, "17일 원구성 완료..특검·국조 추진"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2024-06-14
    • 조국 "국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물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며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
      2024-05-03
    • 민주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감찰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처리하면 간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감찰도 못 하는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혹시 감찰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렵거나 거짓 감찰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 향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몸을
      2024-04-20
    • 조국, 대통령실 앞에서 "尹, 관권 선거운동 국정조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한다면, 22대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
      2024-03-19
    • 박지원 "나라 꼴이 꼴이 아닌데..민주당 왜 이렇게 못 싸우나, 내가 들어가야"[여의도초대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명품 수수 몰카를 다 묶어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대장장이도 쇠가 달구어졌을 때 때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돼요"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또 "지금 국민은 부산 엑스포 119대 29,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다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박빙이니까 우리가 역전한다고 얼마
      2023-12-05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등 국정조사요구서 9일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과 방송장악, 오송참사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섭니다. 7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은폐 의혹, 방송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타깝게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한 지 3~4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낼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국회의장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
      2023-11-07
    • 윤재옥 "野 '1특검 4국조', 특검 사안 아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국정조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감사를 통해 결과가
      2023-08-16
    • 민주 "尹, '잼버리 파행' 대국민 사과해야..국정조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회 파행에 따른)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면서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날 비공개 최고위 논의에서 "무능한 개최로 대한
      2023-08-09
    • 與 "아파트 철근누락, 국정조사 검토..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겠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
      2023-08-02
    • 유승민 “양평 고속道 논란, 핵심은 종점 변경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2023-07-31
    •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에 "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2023-07-13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ㆍ후쿠시마 방류 검증 특위 설치 합의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검증하는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의견차를 보여왔던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
      2023-06-08
    • 이태원참사 청문회 중 자리 비운 전주혜에 "한심한 일"[백운기의 시사1번지]
      자신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도중 1시간가량 자리를 비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강동구 거기 인사회,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당협위원장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너무 한심한 일이다. 국정조사하다가 지역구 행사 간 것 아니냐. 지금 그 지역 행사가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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