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양평 고속道 논란, 핵심은 종점 변경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이렇게 해서 안을 바꿔야 하는데 그거 없이 이 변경안이라는 걸 불쑥 내놓은 것"이라며 "국토부나 용역 회사가 변경안이 더 낫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로만 주장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게 드러난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 문제가 원래 아니,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그쪽 강상면 쪽으로 노선을 옮겼느냐? 이거였는데 누가 왜 옮겼느냐가 문제인데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게 드러난 거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용역 회사가 용역을 시작한 지 뭐 불과 얼마 안 돼서 착수 보고라는 걸 했는데 그게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착수 보고에서 바로 그 변경안을 제시했다"며 "그 용역 회사가 아무 B/C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지난 1년 동안 편익 비용 분석, 경제성 분석이라는 그게 없었던 게 그냥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래서 "이제까지 국토부나 용역 회사가 2안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일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한 게 전부 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저런 말을 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난 거죠"라며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예타를 한 노선이 마지막 타당성 조사에 가서 수정될 수는 있다"고 말한 유 전 의원은 "시점, 종점을 바꾸든 노선을 약간 틀든 수정될 수는 있는데, 수정하려면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라며 "그래서 그 근거 없이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것 같고 저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못 박았습니다.

'국정조사는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유 전의원은 "저는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정부나 국토부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전부 다 이게 아무 의혹이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의혹이 없는 걸 밝히려면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를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국정조사해서 모든 증인, 참고인 다 채택해서 누가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안을 바꿨느냐? 이거 우리 조사해 보자,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진실되게 다 밝히자, 거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재개하자'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계속 장관이 오락가락하는데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걸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저는 꼼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하고 행정부가 할 일을 계속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노선을 결정하고 또 근거를 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거는 국토부, 행정부가 할 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국회는 그게 정말 정당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며 "정치권에서 여당 동수로 하든 의석 배분으로 하든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국회가 물론 여야가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들 그게 싸움밖에 더 되겠냐"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노선을 정하는 건 이거는 행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이고 행정부의 권한인데, 그거를 갖고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거는 교묘하게 비틀어서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거를 섞어 버리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꼼수다, 이거는 나중에 책임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 전 이원은 "타당성 재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 예컨대, KDI든 국토연구원이든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맡겨서 이거를 추진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원 장관께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원 장관의 지금 입장은 민주당이 사과 안 하고 민주당의 뭐 정치적 오물, 오물이라는 거는 국토부가 오물을 뿌린 거죠"라며 "정치적 오물을 치우지 않으면 저거 날파리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자꾸 이러는데 계속 원 장관이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는 대통령께서 장관을 경질하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모의 법정 구속도 있었고 풍수지리가, 관상가 백재권 씨가 관저 선정 과정에서 방문을 했다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놨다' 것과 관련 유 전 의원은 "저는 대통령 장모가 징역형에 법정 구속까지 되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는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너무 막 뭐랄까요?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계세요"라며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못 하고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입을 꾹 닫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좀 국민들한테 정말 면목없다. 대선 과정에서 나도 몰랐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불법이 드러났으니까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