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면박에 혐오 표현까지...고압 법관들, 심리도 졸속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일삼고, 절차를 어겨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1시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는커녕 변호인에게 호통부터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윽박지르거나, 울고 있는 피고인을 나무랐습니다.

반말과 비속어를 비롯해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 싱크 : 하재욱 / 광주변호사회장
- "법정에서 고성을 치르거나 화를 내고 특정 사건이나 당사자를 비하 발언이나 재판 절차와 무관한 편향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등 품위와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독선적인 재판 진행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선입견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묶어 한 번에 심리하거나, 공소장에 없는 상황을 양형 근거로 삼으면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싱크 : 문방진 /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장
- "판결 선고 시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나) 증거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해서 제대로 입증 기회를 갖지 못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 법관 8명과 하위 법관 4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위 법관들은 품위 훼손뿐 아니라 공정성, 직무 성실성 평가 점수도 낮았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법정 안 작은 친절과 공정한 절차에서부터 사법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