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술자리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촌동생을 나무라며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하다가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를 쫓아 유튜브로 생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오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연령, 주거,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A씨는 보조금 사업

검찰이 광주 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같은 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A수사관이 138억대 부실 대출을 해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광주 모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B수사관도 저축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B수사관에 대한

학력을 속인 채 불법 고액 과외를 해온 남성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6일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학력·경력을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부모에게 8,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접근, 학력·경력을 부풀려 과외비를 받아 챙겼고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수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학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사상케 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6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김 모 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3살 오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김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고,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

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수학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학여행지에서 동급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이 자꾸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A군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본드로 흉기를 자신의 손에 붙인 뒤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 동생 안 씨(구속기소)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보내고, 문자 발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해 온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7억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