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

성탄절 당일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반쯤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

【 앵커멘트 】 지난 2003년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장동오씨는 재심 재판을 앞두고 지병으로 숨졌는데, '억울하다'는 장씨의 항변이 받아들여 질 지 관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선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삼거리 앞 송정저수지로 향합니다. 법원 현장 검증에서 21년 전 장동오씨가 몰던 화물차가 저수지에 추락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재연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은준 /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채무자 강제 집행 과정에 제3자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과 증인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집에서 채무자 A씨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한 확정지급 명령을 받고, 물건 압류 강제 집행을 신청하자 민사집행법을 따른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해당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무려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다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씨는 강제 징용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군수 시설에서 6개월간 전쟁 무기 제작에 동원된 겁니다. 미군 전투기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냥개를 야산에 풀어뒀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를 훈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신고

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

일명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까지 벌인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 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 씨는 2022~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가의 장물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조 씨는 '훔친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팔기 힘들다

폭우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둬 물에 잠기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쯤까지 전남 담양군 한 다리 밑에 기르던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흑염소를 수풀이 우거진 하천 부지에 매어 놓고,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왔습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침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툰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

재력가 행세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84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라며 같은 병원에 입원한 15살 연상 여성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가로챘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막대한 피해를 줬고, 수사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와 타인 명의의 18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