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뇌물 청탁을 받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지자체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무직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직 직원 A·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문 전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은 A씨 등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월 중순 공식 선거운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 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 원 초과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중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의 회사 숙소에서 38살 남편 B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외마디 비명에 잠에서 깬 직장 동료

【 앵커멘트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점선씨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내몰렸던 누명을 16년 만에 벗는 순간입니다. ▶ 인터뷰 : 백점선 씨 / 검찰 위법 수사 피해자 -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기가 막히죠. (심경이 복잡해) 말이 안 나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75살 백모씨와 41살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씨가 사업장에 가져온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다

정박 중인 어선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때려 기절시킨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5년의 형은 그대로 선고하되 보호관찰 5년 등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갑판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 44살 B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

수억대 채무에 시달리다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전남 광양시 소재 자택에서 30대 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딸 B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후 딸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혐의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일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한 판결입니다. A씨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2

데이트폭력 신고로 자신이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의 자녀에게까지 악의적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전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

다른 파벌의 폭력 조직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2살 신서방파 조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쯤 광주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40살 충장OB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

【 앵커멘트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의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청업체와 감리는 감형받았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수년간 심리적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깼으나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

【 앵커멘트 】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던 걸로 조사됐는데, 피해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데, 재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검사가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