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3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에 치료 감호를 추가했습니다. 김씨는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소주 원액을 보관해 둔 임대 창고 화재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한라산소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민사1부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손해액(5억 4천여만 원)의 25%인 1억 3,500여만 원을 주식회사 한라산에 지급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한라산은 지난 2018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와 성이시돌목장 창고 임대 계약을 맺고 숙성용 원주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유통 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민 알선과 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 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13만 5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모두 190만 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실제

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면서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

5월 단체 등이 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고(故)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씨 등이 5.18단체들에게는 각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