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형 복원 중인 옛 전남도청이 5·18 당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군의 활동을 보여주는 전시로 채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전시 기본 설계안을 공개하고, 추모와 교육·체험 공간으로 전시물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전남도청에 남은 탄흔과 탄두를 증강 현실 기술로 선보이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시민군들의 구술 증언과 미공개 사진·영상도 전시됩니다. 복원 추진단은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어떻게 기록할지도 검토해 전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체중이 유지됐

경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교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공무직 사감 교사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기숙사 학생 5~6명이 냉장고 등지에 보관해 둔 식료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입니다. A씨는 학생들이 보관해 둔 음료수와 초콜릿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자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챘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둔 3,400만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쓴 전직 경찰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형사 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이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오늘(19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비리와 부패를 감추는 윤 대통령에 맞서 전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에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광주시민 시국대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어제(18일)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부정 축재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청은 오늘(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한 처벌과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 특위를 설치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9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진 광주와 전남은 당분간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20일) 아침 최저기온은 4~9도, 낮 최고 기온은 13~1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남 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횡령·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둔 3,400여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 원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0분쯤 자택과 약 30㎞ 떨어진 섬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의 아동 학대

【 앵커멘트 】 전남의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합성 마약을 유통·투약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은 밀반입한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전달한 총책도 검거할 계획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항구 끝으로 향합니다. 남성은 마약을 담은 비닐봉지를 선원에게 주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 남성은 28살 태국인 A씨로, 전남의 섬 지역에서 합성 마약을 유통해왔습니다. 해양경찰은 A씨 등 마약 판매책 4명과 투약자 12명 등 태국인 16명을 구속해 검찰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업·중소금융기관 51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고의·상습 체불 특별 감독 결과 51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25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 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전체 체불액은 3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노동청의 지도로 30억 8,000만 원이 청산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관내 건설업·중소금융기관을 상대로 감독을 벌여 5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59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고의·상습 체불 특별 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중소금융업체 26곳, 건설사 24곳, 건물 관리 업체 1곳 등 사업장 51곳에서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임금 체불 규모도 31억 2,000여만 원(1,164명)에 달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고의로 퇴직금과 수당 등 1억 3,300만 원을 주지 않은

광주 시민사회가 민족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광주전남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5일) 전일빌딩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거부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함평경찰서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함평경찰서 A경위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9월에도 순천·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아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어 직위상실 위기에 있습니다. 박 시장의 아내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 이 형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이 직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