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시 종로구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 등 3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유치 혐의 중 '예비·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우리나라에 전투행위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를 벌인 경우를 처벌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현재 실행 단계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사전 모의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3일 내란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북한과 통모해 무력충돌을 도모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외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길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또 인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쳐 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자 특검팀이 오는 15일 다시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석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특검팀은 강제구인 지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해 "쇼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오전,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죄가 되는게 격노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라고 적었습니다. 일명 'VIP 격노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격노해서 죄가 된다 치고"라며 "격노는 당시 상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이셨으니 한남동 관저나 용산 사무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구인 조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2차 구속에 대한 항의성 불출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과거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 조 특검은 대기업 및 정치권 수사로 이름을 알렸고, 윤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던 두 사람은 2019년 검찰총장 인선을 계기로 갈라졌습니다. 당시 연수원 선배였던 조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