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날렸어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만에 최고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7.4%를 기록하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규제 대책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7만 5,339건 중 해제 신고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 3.8%에서 2022년 5.9%로 증가했다가 2023년과 2024년에 소폭 하락했던 해제율이 올해 들어 급등한 것입니다.

총 해제 계약 금액은 7조 6,602억 원에 달하며, 통상적인 위약금 10%만 가정해도 약 7,660억 원의 해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계약 해제율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있었던 3월 8.3%로 상승하기 시작해,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굵직한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매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가 10.2%로 해제율이 가장 높았으며, 용산구(10.1%)와 중구(9.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틈타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 후 해제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실입주 실수요층의 유입이 꾸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