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당규 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물론 저하고 한덕수 총리나 제 아내와 한덕수 총리 부인과의 관계 등 그런 우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내란 부두목이고.
△유재광 앵커: 부두목?
▲박지원 의원: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선포를 반대했다면 이런 소동이 없었을 거예요. 15년, 저는 너무 적다.
△유재광 앵커: 얼마를 구형을 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 검찰이 너무 적게 때렸다고 재판장이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이다. 저도 대북송금 특검 때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 20년 구형 받으셨어요?
▲박지원 의원: 그런데 어떻게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그건 궤변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내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절대 반대를 하고.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나 비서실장은 때로는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면은 차 앞에 드러눕는 그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총리가 윤석열의 내란 쿠테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계엄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더 비겁한 것은 CCTV에 다 나오는데 기억이 없다?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명석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 선택적으로 기억을 얘기하나요? 이건 비겁합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대 법대 그리고 하버드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 말이 되냐고요. 엊그제 일을 CCTV가 다 보여주는데 기억이 없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최후진술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적은 결코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박지원 의원: 아니 CCTV에 나오잖아요.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1심 선고공판 내년 1월 21일에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내란 특검팀 관련해서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하고 채 해병 특검을 압수수색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 그리고 김건희 씨 핸드폰을 압수해 갔는데. 이거 꼭 이렇게 압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 협조 같은 거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박지원 의원: 물론 내란 특검이 김건희나 채 해병 특검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구했지만은 잘 안되니까 핸드폰 같은 것을 입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 터져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제가 그 얘기는 맨 먼저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건희가 자기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여보, 계엄하자' 하고 부추겼다 이렇게 했는데. 제 추측이 거의 맞아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아무리 부인을 사랑하고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부인이 그렇게 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사실상 이번에 김건희 핸드폰에서 나온 박성재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내 말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의 그런 부추김, 꼬드김, 이런 것들이 내란 쿠테타를 일으키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보면 '김정숙 여사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이거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거의 사실상 지휘를 하고 있던데. 그거를 듣고 그리고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문자 받고. 이거는 검찰을 김건희 씨가 지휘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박지원 의원: 아무리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도 그러한 사법부 파괴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죠.
▲박지원 의원: 그러한 것을 지시받고 움직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오늘의 현실을 대단히 슬퍼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철저히 뇌란 종식과 3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내력을 당시 김건희 수사팀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그런데 조사한다고 오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니들이 나를 불러?' 그러면서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건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아니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검찰로 가지 않고.
△유재광 앵커: 안가로.
▲박지원 의원: 대통령실 부속시설로 불러서 검사들 핸드폰 빼앗고. 이런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국정원장 하셨는데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국정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러 가서 그냥 업무보고는 대충 받고 그 자리에서 소폭을 돌렸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업혀 나왔다.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봤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국정원 소식이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에 절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장관들을 부르면 장관들이 컨디션 사가지고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또 죽었다.
△유재광 앵커: '술시'라고 하더라고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술시가 아니라.
▲박지원 의원: 윤석열의 술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정원에 업무보고 받으러 가서도 환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술이 다 있으니까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는데 원래 그렇게 술이나 안주 뭐 이런 걸 준비하나요?
▲박지원 의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고 5시쯤 끝나니까 저녁 대접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어요?
△유재광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법관 모욕 논란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 집단 퇴정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 수사 감찰 지시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7박 10일 동안 G-20 아프리카 순방에서 그러한 많은 외교적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김용현 변호사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난동을 부리고 재판장한테 폭언을 하고 감치도 안 되고 이걸 보고 헌법을 지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라 라고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시라고 생각하고. 저도 25년간 서초동 검찰 법원의 고객입니다. 지금도 전화 받고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피고인이 변호인이 증인 채택 신청한다고 재판부가 다 채택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 해준다고 피고인이 퇴장하면 그 되겠어요? 검찰이 자기들의 증인 60여 명을 채택 안 해준다고 퇴장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사법부 파괴이고 헌법 파괴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해서 엄단해라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렇다고 쳐도, 검사 집단 퇴정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들 좀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했는데 재판부가 다 잘라버리니까 다 거부를 하니까 일종의 항의 표시 기싸움으로 퇴정을 한 건데. 그거는 종종 검사들이 그래 왔는데. 그거를 감찰해서 처벌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아니 검사들이 증인 60여 명을 또 요구를 하니까 재판장이 선택적으로 채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들이 그 재판장을 기피 신청했어요. 그런데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기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채택 안 해줬다고 재판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진짜 사법부를 무시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검찰의 월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벌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한테 7천억 원 몰아줘서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 이런 거 안 하도록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 그러고 이화영 부지사 수사해서 재판하는 검사들 여기도 또 감찰해서 처벌해서 결국 무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 의원: 무조건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거예요. 대장동 재판만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재판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항소 포기도 친윤 검사들이 자기들이 한 겁니다. 사법부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간섭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적 항명을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국민의 힘도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 공세이고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고 검찰 자기들의 기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800억에 대해서, 검찰 주장이지만은, 그러한 돈의 먹튀는 어떤 경우에도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7,800억 환수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이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미 저축은행 관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고 성남개발공사에서도 민사소송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이나 채권 확보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먹튀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과전불납리'라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마라. 오이 훔쳐가는 줄 안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약간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는 것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니까는 국민의 힘에서는 저게 우연이겠냐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박지원 의원: 아니 그들의 편인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결했잖아요. 그들의 편인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왜 이재명, 민주당한테 공격을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해야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표를 똑같이 한 표로 하는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을 놓고 좀 시끌시끌한데. 이게 보니까는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수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으로 1만 6천 800 명쯤 되는 것 같고 권리당원은 한 130만, 14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1인 1표제로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저는 1표제를 찬성합니다. 과거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할 때는 취약 지역에는 당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로 보완을 했어요. 그러한 지역은 대의원 숫자보다도 당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부인, 처제, 동생 처남 자기 식구들을 다 대의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당원 숫자보다도 대의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취약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인터넷 SNS가 발전되고 많은 취약 지역들도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바람직하고 저도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취약 지역이 있는 곳은 좀 보존을 하겠다 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에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당원이 많은 우리 호남에서는 대의원들에게 그런 많은 권한 투표권을 주면은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천 비리를 막는 데도 1인 1표제가 필요하다. 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청래 대표가 TF를 만들어서 보존한다고 하지만은 설득이 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창래 대표가 연기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로.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기준 권리당원 보면 수도권이 42%, 호남이 33.3%, 근데 영남은 8.7%, 강원은 2.5%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그러면 권리당원들한테 한 표씩 똑같이 주면은 수도권이랑 호남 목소리만 커지는 거 아니냐. 영남이랑 강원 이런 데는 더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국 정당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 지역의 보완책을 TF를 구성해서 정청래 대표가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20표하고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대의원 한 사람이 167표하고 같았어요.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호남이 권리당원이 많고 다른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전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이해 못하는 당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항상 정치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보 앞에 서서 가라. 국민이 못 따라오면 손을 놓지 말고 서서 설득해라 했는데, 이번에는 설득이 좀 소홀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1인 1표제가 맞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개딸에 당이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1인 1표제 전 당원 의사를 묻는다고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16.8%인가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투표율이 적어서.
△유재광 앵커: 이게 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냐. 투표하지 않은 다수가 그쪽이 당원의 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박지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존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거듭 강조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난번 전대에서 박찬대 대표한테 대의원 투표에서는 지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겨서 당 대표가 됐는데. 다음에 또 당 대표 하려고 아예 지금 그냥 룰을 판을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저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표 경선할 때 당원들한테서는 이기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어요. (아, 그러셨나요)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고. 당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는 정청래 대표가 뒤늦게라도 설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또 취약 지역의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는데. 특히 호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를 둔 박지원으로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권한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저는 1인 1표제가 옳다 하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 수도권이나 호남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공천을 국회의원 공천을 당원 50% 국민 50%거든요. 국민참여경선을 하는데. 저는 차라리 100% 국민경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안을 저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 욕심, 이재명 포스트로 정청래당 청래당 만들려고 한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1인 1표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친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성하는 박지원도 친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거지, 친명 반명, 친정청래 반정청래 그런 구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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