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판사의 재판 지위를 부정하면 법치주의 붕괴"[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모독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고, '검사들의 재판방해'는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재판 관련 검사 감찰을 지시하는 게 적절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사법부 길들이기, 대법원장 모욕 주기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는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 화법도 유분수이다"면서 "대통령 언급이 아주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 시키자 이에 대응해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고 법관 기피 신청을 내놓고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퇴정을 한 것이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문제는 마땅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변호인이 과격하게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좋은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전제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검사들의 집단 퇴정 이것도 정당하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판사의 재판 지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한 사건은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술자리 파티를 열어 회유한 사건으로,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무부 감찰 결과 실제로 외부에서 음식과 술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다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증인 64명을 요청을 했는데 거의 교도관 전원을 요청한데다 국민참여재판 기간이 통상 하루인데 이번에는 5일 하는데 6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재판이 진행이 되겠냐"며 "그래서 6명만 채택했고 58명을 기각시켰는데 이걸 가지고 집단 퇴정을 한다는 것은 판사의 소송 지휘를 거부하는 것이고 무법 국가가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질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거는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수사와 감찰을 지시를 했다고 보고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개입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부를 틀어쥐고 있는 대통령이 일개 검사에게 뭔가 지시를 해서 들어 먹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현장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정말 감찰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공무원이 상명하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데 그러면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안 할 권리도 또한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지금 사건은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했는데 어떻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 수 있느냐라는 아주 핵심적인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나아가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가 위증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위증이라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일단 잘 연결이 안된다.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 농단 수사, 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송영길 돈봉투, 노웅래 의원 1심 무죄 등을 보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그리고 조작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체제에서 내려온 지금의 검찰의 비정상성 반헌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비정상적이다"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들이 드러나면 조치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책임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상 법원의 독립이라는 걸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 논리대로 하자면 판사가 지휘하고 있는 소송 지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를 타박해야지 이걸 가지고 오히려 검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런 식의 이중 기준은 모순적이다"고 반박했습니다.